대한민국 소멸위기,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인구 문제는 국내 한정으로 생각한다면 인구 감소에 의해서 대한민국 인구가 소멸하는 단계에 직면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지만, 전 세계적인 측면에서는 인구수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실적으로 저출산을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패한 저출산 정책, 사라진 예산

한국에서 테스트를 했던 중요한 정책 중 하나가 여성 지원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차별적 여성 우대 정책들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그로 인해서 경제력의 개념이 모호해지는 상황에 놓이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력이란 다른 집단에 비해서 우월한 기술력이나 공업력 등을 바탕으로 경쟁에서 우위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우월한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 인구의 보장이 필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정책이 여성우대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권이 천부적으로 부여된다고 믿지만, 그러한 환상은 아프리카나 중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관찰해도 충분히 말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권'이라는 개념은 사유재산이 발생하면서 출현한 개념입니다.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과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구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개인 통장을 개설하고 돈을 저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낙후된 국가들은 치안유지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익을 획득해서 돈으로 교환하려고 하더라도 살해 당하거나 상납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사유재산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인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국내에서 출산 장려를 위해서 여성에게 집중적으로 금전적 지원을 했던 정책들은 국익을 위해서 시도됐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 와서 경제적 기여에 비해서 더 많은 돈을 받는 것이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이라는 주장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그러한 주장은 타인의 인권을 약탈하는 과정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대가를 치루는 과정, 새로운 한국인들

결혼도 출산도 하지 않은 상태의 여성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는 방식이 결과적으로 실패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국가의 경제력을 유지시키려는 시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차별적 대우에 분노한 남성들도 대거 양산되면서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꺼낸 카드가 유능한 외국인의 이민을 받고 그들을 한국인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녀가 없는 세대에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거나 자녀가 있는 세대는 세금을 면제하거나 심지어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도 대책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인구의 증가보다는 유능한 사람들을 증가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과정에서 탈락하게 될 많은 사람들의 미래는 매우 암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과 남성이 서로 잘 하는 것을 토대로 힘을 합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성별적 우월감을 바탕으로 이성을 공격한 결과는 스스로의 능력을 증명하지 못한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국익을 훼손하고 있다는 명분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여성도 남성이 잘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면 성별적 한계가 아니라 의도적인 국익 훼손으로 치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과거와 다르게 한국인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의 자본력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한국의 지리적 이점으로 이익을 보기 위한 외국계 자본들이 국내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한국 사람들을 특별하게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과정에서 빠른 속도로 한국사람들이 다양화 될 것이며, 성별갈등은 외국인과의 결혼을 더 추구하게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은 다민족의 형태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은 분들은 저출산 문제에 의해서 발생하게 될 미래에 대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은 결국 외국인에 의해서 해결되겠지만, 이후에 발생하게 될 사회 전반의 변화는 효율성을 중시하는 형태를 띄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