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와 신고 방법


간혹가다가 쓰레기를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지 않고 무단투기하는 분들이 계시기도합니다. 길거리에 휴지통이 없어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광장, 도로, 역 등에서 바닥에 뒹구는 쓰레기를 발견하는 일도 있는데요. 특히 대학가, 원룸가, 공원에서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고 생활 쓰레기를 버려진 것을 발견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환경문제 및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을 근절하기 위한 방책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벌금이 책정되어있는데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가 발생 될 경우 강제 징수로 재산이나 차량이 압류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억울하게 자신이 한일이 아닌데 고지서가 발송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의신청 방법까지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과태료란 형벌이 아닌 금전적 행정처분입니다. 벌금과 다른 점은 벌금은 형벌의 일종이기 때문에 벌금은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명수배가 되며 교도소에 가게 됩니다. 구치소에 유치되어 노역을 하게 되는데요. 벌금미납을 납부하게 되면 바로 석방이 됩니다.


과태료는 이보다는 약한 처벌로 전과자가 되지는 않으나 경범죄 처벌법으로 과태료가 부과가 되며 빠르게 납부를 하는 것이 추후에 가산금이 추가 되지 않는 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무단투기 등 과태료 부과기준과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정보는 각 지방자치단체 사이트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어떤 경우 쓰레기 무단투기일까 기준 몇가지


- 쓰레기 종량제 미사용 (과태료 20만원)

- 쓰레기 투기 장소나 시간 위반 (과태료 10만원)

- 재활용품이나 생활폐기물 분류하지 않고 혼합 배출 (과태료 10만원)


대표적인 예로 위와 같은 기준이 있는데요.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이 발생하며,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에 따라 차등으로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서초 구청 무단투기 과태료



▲ 강화군 무단투기 과태료






◆ 쓰레기 무단투기 포상금 지급기준


투기행위자의 성명, 주소(또는 거소지), 일시, 장소, 내용 등 육하원칙으로 기록해야하며, 증거사진 또는 동영상 제출 정보를 제보해야합니다. 포상금 지급기준 역시 구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과태료의 10%를 지급하는 곳도 있고 50%를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구청 행정과에 전화나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간혹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하기도 하는데요.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이러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무단투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에는 이동식 감시카메라 CCTV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안내면 어떻게 되는가


과태료 100만이하가 발생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로 고지서가 발송이 되는데요. 고지서를 분실하셨을 경우 구청이나 시청에서 재발급을 하여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학가 원룸가에서 이러한 쓰레기 투기 민원이 자주 들어오며, 과태료 부과대상에도 대학생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납부하지 않고 버틸 경우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가 됩니다.


또한 고액과태료 상습체납자의 경우 유치장에 구금처분이 가능하게 법도 바뀐다고 합니다. 그 기준은 1년에 3회 이상, 1천만원 이상의 과태료 상습 체납이라고 하는데요. 이 밖에도 과태료 총 합계 500만원 이상 일 경우에는 관허사업이 정지가 되고 허가취소 등 제한도 있으니 불이익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음식점과 같은 사업장 면허 취소가 되는 일도 있으니 유의할 부분입니다.



◆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이의신청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관할구청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 경우 사건이 법원으로 가 관할 법원에서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 때 증거 자료로 자신은 종량제 봉투를 해당 기간에 구입한 적이 있는 것을 증명하거나 쓰레기 봉투에 있던 상품을 결제한 적이 없는 것을 증명하면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이러한 내역을 증빙하기 쉬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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