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의미에서 국내 경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2020년 초를 기점으로 2021년 7~8월까지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기성세대가 영끌을 진행한 자녀세대의 빚을 대신 갚기 위해서 부동산을 처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노후자금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
일방적인 원조를 받으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시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상태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한국은 과거처럼 세계은행의 관점에서 '잘만 살아 있으면 되는 상태'의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사례들을 찾아보면, 빚쟁이의 빚을 국가가 대신 갚아주는 일들은 당연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범죄자든 아니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범죄자에게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현상유지'가 가장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 일 것입니다.
과거와 비슷하게 감정적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남이 나를 대신해서 돈을 갚아 줄 것이라는 믿음은 과거의 경제 원조와 연관이 있습니다.
급격하게 올린 최저시급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최저시급을 급격하게 올린 것은 의외의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물가에 높은 '인건비'가 포함되면서 가정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급한대로 세금지원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만, 지자체에 부채가 쌓이면 쌓일수록 민영화를 해야 되는 공기업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민영화가 되는 시점에서 요금은 극단적으로 증가하게 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한국 시장은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본력이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겠지만, 복지에 의존하거나 대출을 받아서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은 계급의 고착화에 가까운 경제적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외국계 투자금이 국내에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것을 보면, 한국 경제는 큰 충격으로 한번 죽었다가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과정에서 빈부격차 수준을 넘어서 계급으로서 결론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과거에 잘 살기만 해도 자유주의 시스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공산권 국가들이 자유주의 시스템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롤모델이었던 것입니다.
미래가 없는 소비, 세금에 의존하는 삶
한국의 가계부채가 3000조를 돌파 했습니다. 한국 전체 GDP를 넘는 수치입니다. 결국, 한국 사회는 외국계 자본을 끌어와서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 입니다만,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수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 투자금을 한국인이 사치를 하는 데 사용했다면, 한국인이 구축한 공적 자산을 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 일 것입니다.
또한 금리를 올려서 투자한 가치를 회수하는 전략을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발생했던 다양한 도박에 가까운 투자들에 의한 경제적 여파로 빚쟁이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정부는 세금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세금 지출로 그들을 구제하지 않는다면, '인권'을 무시하는 정부로 낙인을 찍을 것입니다.
공적 기금의 소모는 민영화로 이어지게 되는 수순을 밟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유대계 자본이 주도하는 질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방식을 이해한다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반인의 선택으로 기본소득제나 부동산 분배와 같은 방식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국내에서 세금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그 이상의 것도 가능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 과정에서 공적 기금이 빠른 속도로 마르고 있습니다. 공적기금이 소멸되면, 그 나라는 헐값이 매각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제시장에서 원시사회처럼 조개껍질을 내밀면서 물건을 달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삶을 정부가 막연하게 보장해 줄 것이라는 계획경제 시절의 믿음은 산산조각 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방식이 반복된다면, 미래의 정부가 '한국인이 주도하는 정부'가 아닐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다행이라면 다행인 부분이 있다면, 국제시장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이 되는 핵심 기술의 전환 단계는 많은 희생을 야기합니다. 이 복잡한 시대에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살아남아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진지하게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패권이 정리되는 시점부터 투자가치가 있는 직종이나 매물 등이 등장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늦어도, 2030년 전까지는 답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아직도 국내에 존재하지도 않는 스스로가 설정한 '가상의 계급'을 증명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고 감정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SNS를 이용해서 이때다 싶어서, 여러 명품 기업들이 부추기고 있습니다. 감정소비에 중독된, 수준이 맞지 않는 지출에 대한 대가는 잔인 할 것입니다.
☞국내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는 부동산 입지
☞넉넉한 사람들도 불행한 이유, 행복하게 사는 방법
☞범죄가 많아지는 한국 사회, 결국 파산하는 허영심
☞최저임금 증가의 함정, 수익이 없는 일자리의 소멸
☞불행한 연애와 결혼, 행복을 탐색하는 사람들
☞행복 기준의 변화, 달라지는 MZ세대의 인생관
☞취업이 잘 되지 않는 이유, 새로운 4차 산업 메커니즘
☞서브컬쳐 버츄얼 스트리머 성공과 실패 기준, 돈이 되는 매력
☞중고폰 구매 주의사항, 잘 고장나지 않는 폰 선택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