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는 자유 무역 지역 (Korean Free Economic Zones)이 있습니다. 이 지역들을 기준으로 가까운 곳에 국제 신도시 개념의 도시 건설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많은 돈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한국인 스스로 자립이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외국인 투자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외국인의 이권 사업과 연결되어서 발전하는 구조로 나아가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 같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경제자유구역이 발생된다면 한국인 입장에서 활용하는 선택이 나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 경제 자유 구역 위치
부산진해 : 신항만, 명지, 웅동, 지사, 두동
광양만 : 광양, 율촌, 신덕, 하동, 화양, 경도
경기도 : 평택, 현덕, 시흥배곧
대구경북 : 테크노폴리스, 국제패션디자인, 신서, 영천, 수성, 포항, 경산, 하이테크파크동해안권 : 북평 국제복합 산업지구, 망상 국제복합 관광도시, 옥계 첨단소재 융 복합 산업지구
충북 : 오송 바이오밸리, 청주 에어로폴리스지구
광주 : 미래형 자동차 산업지구, 스마트에너지산업지구, AI융복합지구
아래 링크에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정부와 삼성그룹이 60조 원을 투자하는 지방 지역과 위의 경제 자유 구역과의 연관성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모두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부동산 가격이 대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앞서 다른 포스팅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빠른 금리 변화에 의해서 발생한 현상이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정부에서 부동산 공급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잡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판단을 근거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높다보니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돈을 모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한탕주의에 중독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력해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대충 살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국가의 존속을 위해서라도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유능한 외국인을 한국인으로 귀화시키거나 적어도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좋은 일자리가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부동산 가격차이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회이면서 위기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위치가 가치가 있을지를 일반인이 미리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추를 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아닙니다. 선진국으로 진입한 지도 최근 일이며 국가 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특수한 기술력이 충분하지도 않으며 인구도 소멸위기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없는 땅은 아닙니다. 한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지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 비할 수 없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4차 산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입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2030년 엑스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한국 부산으로 확정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경제 자유 구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들에 의해서 한국은 지속적으로 다민족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알고 보면 한국도 고대부터 단일민족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들을 겪어 왔습니다. 한국인과 일본인의 유전자 차이가 거의 없다는 사실만 봐도 한국인의 조상은 한반도에 고립되어 있었다기보다는 외부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변화의 시기에는 계층도 달라지는 현상들이 발생 됐습니다. 온갖 거짓말과 폭력이 난립하면서도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계층 변화가 발생됐습니다.
직접 동물을 키우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채집을 하던 인종이 밀려났으며 농사를 기반으로 권력을 누리던 고대의 왕들은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자본가들에게 그 자리를 내어줬습니다.
권력은 반복적으로 '기술'을 바탕으로 이동했습니다. 4차산업의 효율성도 이러한 변화를 발생시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가난한 사람들도 부자들도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산업혁명 당시 영국에서 있었던 기계를 파괴하는 운동처럼 기술발전의 대세에 어긋나는 행동들의 결과는 좋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변화의 현실에 직면해 있다면 그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더 유익할 것입니다.
국내에서 설정해둔 자유무역지역은 관찰을 해볼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일자리가 미래에 어떻게 변하게 될지를 확신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다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공개가 된 직후에 바로바로 파악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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