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여러 중요한 경제적 이슈들 중에서 최저임금을 증가시키거나 심지어 정부에서 기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돈을 월마다 지급하는 방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방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정부의 지원금이 소멸될 때까지 국내의 일자리 대부분의 작동이 중단되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20대의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편의점 알바와 대기업 직원의 임금이 동일한 수준까지 가는 것을 타당하다고 여기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요. 심지어 사회적 차별로 인식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를 해보면 인간의 '능력'은 존재하지 않으며, '운 좋게 자리를 차지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인식도 넓게 분포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직원을 쓰지 않는 사업자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고용이 되지 않아서 스스로를 고용한 사람들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으로 설정한 시간당 9,860원의 수익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창업 비용에 보태기 위해서 받은 대출이자를 갚으면서 마이너스 늪에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과정에서 한국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해져서 여행을 다니거나 명품을 구입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대부분 대출에 의존하고 있으며, 직업이 없는 사람들도 대출에 손을 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국 개인회생 등의 절차를 통해서 돈을 더 받을 수가 있는데, 빚을 갚으면 바보라는 말도 은연중에 떠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증가한다면, 어느 시점에서 인건비가 자동화 공정을 구축하는 비용을 능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단계에 진입하면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지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사람을 해고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국내에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기업활동을 중단하고 해외로 이전을 가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의 미래는 필연적으로 자동화 시스템 도입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요즘 거의 모든 분야의 인플레이션이 시작 됐습니다. 심지어, 여성의 매력도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성별이나 나이에 관계 없이 도태되는 사람들이 다수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경제에서 실질적인 이익은 강대국의 패권경쟁에서 필요한 국가의 가치를 가지게 되면서 비교적 저렴한 루트로 구입한 원자재를 가공해서 다른 국가에 판매해서 차익을 남기는 방식이었습니다.
일본이 그 자리를 대신 할 수도 있었지만, 현재의 패권국가 미국은 일본이 성장해서 미국의 통제력에서 이탈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은 미국과 소련의 냉전시대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에서도, 미국과 일본의 경제 전쟁에서도 선택받은 위치에 있으면서 산업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강대국이 전 세계 패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중요한 국가였던 것입니다. 덕분에 외국에서 많은 자본이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도 기회가 생겼으며, 그 기회를 전대 기업인들은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여전히 중요한 국가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 역할을 굳이 민족주의를 가지고 있는 한국인이 수행 할 필요는 없다는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국가주도에 의존하는 것으로도 먹고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개념 자체가 무뎌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한국인의 메리트가 과거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세계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스스로 살아 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는 기존의 불필요한 일자리가 사라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불필요하지만 유지하고 있던 일자리는 '복지'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복지가 대폭 감소한다는 것은 이익적 측면에서 기존의 한국인 숫자를 유지해둘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정책을 찾아보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사람들에 대한 복지는 증가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한국 국적이면 부모 중 한명이 외국인이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난한 외국인 여성 중에서 한국 남성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급증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혈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기존의 일자리가 사라지더라도 살아남기 위한 준비가 충분한지 여부를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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