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조사해본다면, 어렵지 않게 찬성을 하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KBS는 '공익의 침해'라는 방향으로 주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공익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억대 연봉을 별다른 일도 없이 챙기는 강제 징수로 만들어진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엘리트 집단으로서 한국의 '공익'을 지켜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익단체를 제외한 절대 다수의 일반 국민들이 KBS의 강제 징수에 반대하는 것을 보더라도 그동안 KBS가 '공익'을 지켜냈다는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KBS가 일반 대중들을 이익단체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국익과 공익을 위해서 공정한 입장에 위치하고 있었다면, 다수의 국민들은 KBS에 추가로 기부금까지 납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국에는 타인을 도와주는데 망설임이 없는 감성적인 사람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의 이익이란 무엇인가
한국에는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온갖 멸시와 무시를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수성가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밑바닥의 풍경을 생각해 보면 현재의 한국 사회는 공익을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공익을 내세워서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세금 갈취'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익이란 말그대로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입니다. 강제 징수에 불복하면 집요하게 공격하는 방식은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의 이익 집단만 독식하는 구조는 공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사익을 위해서 공적 기금을 사용하겠다는 의미 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청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는 주장 또한 시청자 숫자를 고려해봤을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게다가 공영 방송을 공격하고 있다는 주장 또한 한국사회가 2060년 이후에 소멸될 수도 있는 최악의 국면에 도달하게 만든 문제의 책임을 생각해 보더라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오히려 한국 사회가 이 지경이 될때까지 방치한 책임을 져야 되는 집단입니다. 그동안 받아온 강제 징수 수신료를 회수하지 않고 끝나는 것으로도 관대한 처사라는 것입니다.
강제성에 분노하는 국민들, 진정한 공익의 실현
저는 과거에 비해서 요즘에 많은 분들이 현실적으로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만들어진 '이미지'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분노하거나 기뻐하는 일들을 자주 볼 수 있었다면, 요즘에는 실질적인 이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KBS 수신료를 부당하다고 인지하는 분들의 숫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을 봐도 이러한 변화를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트라고 해서 맡겨뒀더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둔 격이였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구조의 변화들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누군가가 알려준 하나의 관점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실패를 경험하면서 무엇인가 잘못됐음을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스로 생각하려는 의지는 한국 사회를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꿔 놓을 것입니다.
징병제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서 안전한 이유와 동일합니다. 한국 남성들 대부분은 군인출신이라 길에서 누군가가 폭력을 저지르면 그 폭력에 용감하게 대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익에 밝은 사람들이 증가하면 누군가가 저지르는 경제적 범죄를 다수가 인지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모르고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불공정거래에 의해서 탄생한 자리는 필연적으로 공익을 침해합니다.
더 나은 나라가 됐으면 합니다.
이익단체는 국민 전체의 의견을 조율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마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익단체에 많은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조선시대 계급의식을 가지고 한국의 많은 사람들을 착취 대상이면서 다스려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논쟁들을 잘 살펴보면 하나같이 간단한 속임수를 한국 고유의 동족을 도와주는 문화에 의존해서 펼치고 있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한국은 아주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사익을 추구하는 거짓말쟁이들은 한국사람들이 위험에 놓이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위한다고 주장하면서 마지막에는 돈을 들고 도망가면 그만이어서 그렇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각에 대해서 내성이 강하지 않습니다. 결국 다수의 거짓말쟁이에게 신경을 쓰기보다는 마녀사냥 당한 만들어진 분노의 대상에게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해관계에 관한 관심을 많은 분들이 가지게 된다면 결과는 사뭇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KBS 수신료를 선택적으로 납부 할 수 있는 자유는 개인의 권리를 인정받는 하나의 중요한 사례가 됐으면 합니다.
☞부동산 거래량으로 알 수 있는 가치가 높은 부동산, 부동산 매매 주의 사항
☞요즘 연애 트렌드 변화, 남성이 호감을 갖는 여성의 특징
☞우크라이나 재건 주식 관심 증가, 국제 경제가 움직이는 과정
☞은둔형 외톨이가 많아지는 사회, 히키코모리가 되는 이유
☞일본보다 더 심각한 한국의 미래 빈곤 문제
☞일본 10대 20대가 한국에 관심이 많은 이유
☞행복을 도둑질 하는 사람들, 우울증이 반복되는 한국사회
☞심각한 취업난, 불필요한 일자리가 사라지는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