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7일부터 진행되는 소액생계비대출의 신청 문의가 폭주했습니다. 금리가 15.9%라는 지나치게 높은 금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출이 전혀 없다면 이보다 훨씬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는 방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대출이 연체되어서 대출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분들이 이 상품을 찾고 계실 겁니다.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평균 65만 원 정도의 대출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해서 전 지역 예약 마감 상태였습니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거의 모든 대출이 불가능할 때 선택하게 되는 대출상품이어서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은 분들이 돈을 상환하게 될 가능성은 낮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을 위해서 대출을 받는다는 것인데요. 60만 원 정도의 생계비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일을 구하지 못한다면 세 달도 버티기 어려운 돈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대출은 매우 위험합니다.
소액생계비대출, 마지막 기회를 주는 과정
연 15.9%, 그것도 1년 만기일시상환 상품은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 지나치게 손해가 되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판매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두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채를 빌리는 과정에서 불법자금이 생성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 일 수가 있으며, 또 하나는 말 그대로 '마지막 기회'를 줘서 이 사람들을 관리할 생각 일 것입니다.
이 정도의 상품에 손을 대는 사람들은 신용불량자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용등급 하위 20%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하위 20%가 되기 위해서는 연체를 했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갚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렇게 되면 정부에서 특별 관리 대상에 포함 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확실한 한국 가계 경제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 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러한 고금리 상품을 모두 돌려받는다고 가정했을때 발생되는 이윤도 나쁘지 않습니다. 신용평점 하위 20% 인구의 30% 정도만 이 상품을 이용한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나라 경제 인구를 약 2700만 명으로 가정했을 때 하위 20%로 추정되는 인구는 약 540만 명 정도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30%는 약 162만 명입니다. 여기서 계산한 경제인구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합산한 것입니다. 보통 대출은 조건이 붙어 있지만 이번 대출의 경우에는 신용평점 하위 20%, 연소득 3,500만 원 이하는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실하게 납부 했을 경우 금리가 연 9.4% 로 감소합니다. 162만 명 모두 성실하게 납부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152,280,000,000원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물론 여러 비용을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이보다는 낮은 금액 일 것입니다. 하지만 고금리 상품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탓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그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기회가 제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사회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규모의 돈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급된 돈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빠르게 탕진해서 빈곤한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번 소액생계비대출은 테스트 과정 같습니다.
법치국가에서 법은 공정성을 담보해야 가치가 있습니다. 누구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누구는 일을 하지 않는데, 일을 하지 않는 사람과 일을 하는 사람이 동일한 조건의 대우를 받는 구조가 된다면 일을 할 필요가 없어지며 법치국가의 개념에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빠르게 달라지는 한국의 운영방식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이 기존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할 정도의 복지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정부가 나눠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까지 생길 정도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많은 지원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너도나도 굳이 어려운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하는 분위기 입니다. 일을 열심히 해도 돌려받을 가능성도 낮은 연금과 여러 세금들을 내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지원금을 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인식도 있습니다.
심지어 실업급여를 받는 것을 계획적으로 시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일을 찾는 과정에서 지원금에 속하는 돈이지만, 일을 하지 않고 받을 수 있다는 계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직업을 가질 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국비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취미로 국비지원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취지는 좋았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한국 경제는 인구의 소멸이라는 관점에서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이제 남아 있는 것은 앞으로의 세대가 외부 세력에게 잠식당하는 암울한 미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는 2022년 5월 기준으로 1862조가 넘습니다. 해마다 평균 100조원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 금액이라면 빚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액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입이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수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은 '빚을 내서 사치에 돈을 사용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대출을 받아서 여행을 가거나 비싼 옷과 신발을 사고 자동차를 사고 아파트에 거주하며 외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낸 그럴듯한 겉모습을 이용해서 타인을 멸시하는 과정에서 상대적 만족감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출금액을 어떻게 갚을 계산인지가 궁금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가에서 탕감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으며 부모세대가 사망했을 때 재산을 정리하면 해결할 수가 있다는 '유산'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결혼을 통해서 배우자에게 의존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동안 한국 운영 방식은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점점 더 늘어나는 형태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국 운영방식의 변화는 과거에는 빈곤층을 끌어올리는데 집중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상위 단계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저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빙자한 도박에 중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막연한 기대감이 충족되지 못하면 울분을 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에 중독된 비현실적인 기대감에 의해서 2021년 부동산 폭락, 비트코인 폭락 등에 의해서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축을 해뒀으면 그 정도의 타격은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금융 게임에 참여자가 많으면 소수의 사람들은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는 돈을 잃게 됩니다. 그 금융 상품을 담보하는 현실 가치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특징이 더 두드러집니다. 이러한 위험성이 높은 경쟁에 '올인'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런 경쟁은 대부분 시궁창 싸움에 가까워서 온갖 거짓말이 난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등에게 2억 원의 상금을 준다고 하면서 100명에게 참가비 300만 원을 요구하고 모집한다면, 주최 측에서 1억 원을 챙긴다는 것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300만 원만 내면 2억 원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기 위해서라도 꾸준하게 저축을 하시길 권합니다. 그동안 충분한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어려움을 겪었던 세대와 지금의 MZ세대는 완전히 다른 취급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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