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다른 포스팅에서도 적어 둔 것처럼 기존의 한국인이 소멸되어도 한반도 사람들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익이 되는 영토에 오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강대국에 의해서 전쟁을 통해 편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약육강식의 원리에 따라서 힘의 논리로만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입지를 점거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제력과 인구가 근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인의 인구문제는 마지막 기로에 서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 기업과 정부는 4차산업에서 중요한 기반을 다지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를 통해서 수많은 정책을 시도했지만 성과가 미미했다는 것입니다. 280조가 넘는 돈을 풀었는데 그 돈이 출산율 증가로 연결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출산율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명품을 포함한 정신적 만족을 위한 산업의 판매량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출산을 할 생각이 없더라도 경제 지원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보다는 '출산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목표를 지향하는 방식에서 목표를 이룬 대상에게 집중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선회하겠다는 것입니다.
출산율 증가를 위한 정책의 변화
갑작스럽게 달라지는 변화들을 살펴보면서 흥미로울 때가 많습니다. 출산율의 정책 변화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동안 우리나라의 출산율 정책은 결과론적으로 출산을 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성별 갈등과 부모가 자녀를 스스로의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위해서 귀속시키는 현실을 해결하지 않으며, 오히려 부추기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방식을 바꿔서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의 성별갈등은 극단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외국인 배우자에게 눈길이 가게 되는 방향으로 연결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어떤 거대한 심리적 흐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그런 방식에 동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매체에 쉽게 매료되는 경향을 가질 때가 많기 때문에 주입된 사고방식의 영향을 무시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어떤 특정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출산에 성공한 경우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선회하는 정책은 기존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연애 시장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겠지만 '사랑과 결혼은 이익이다.'라는 인식에서 적극적으로 여성을 만나려는 시도를 하는 남성의 숫자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가난하지만 똑똑하고 예쁜 외국 여성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 정착하기에 편리해집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한국 여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난하지만 똑똑한 외국 남성은 한국 여성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한국인으로 키우게 된다면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아이는 남성의 나라를 따라간다는 인식을 무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본인 남성이 한국인 여성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면 아이를 일본인으로 인식할 때가 많으며, 반대로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한국인으로 인식할 때가 많습니다. 대체로 남성의 '성씨'를 물려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화는 일본도 다르지 않습니다. 일본이나 영국은 결혼 이후에 여성이 남편의 성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잘 알려진 '해리포터' 라는 작품에서도 해리 포터의 어머니 '릴리 포터'는 원래 '릴리 에반스'였습니다. 해리포터의 아버지 제임스 포터의 성씨를 따라서 변경한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떤 변화가 발생하게 될 지는 누구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 아이가 있는 가정만 선별해서 지원하는 방식은 한국이 다민족국가에 더 가까운 나라로 이어지게 만들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한국인과 귀화한 한국인의 문화차이에 의한 갈등도 종종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출산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은 인구 소멸의 벼랑 끝에 몰려 있다는 것입니다.
부작용에도 대비해야 됩니다.
돈이 되는 일에는 반드시 상황을 악용하려는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돈을 챙기기 위한 목적으로만 아이를 낳고 방치하는 가정이 다수 발생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정 폭력은 기성세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20대도 얼마든지 가정 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해야 됩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가정사'로 치부해서 방치하는 방식은 큰 갈등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산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러한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