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절감대책 발표 정리 보편요금제는 무엇인가
요즘의 IT기기는 와이파이나 무선 인터넷을 제공하는 기기가 많습니다. DSLR 카메라, 노트북, 스마트워치, 헬스 기기 등 대부분의 기기를 스마트폰과 연결하여 작동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보니 무선 통신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것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업무효율이 증가하다보니, 비싸다고 느끼지만 통신비를 지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 전세계 스마트폰 보급율 한국이 1위
다만 많은 사람들이 '기본료'가 아닌 사용한 만큼 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료 폐지'에 대한 관심도 높았습니다. OECD 국가 중 빠른 속도의 통신망 구축을 하여 통신 품질 대비 낮은 요금이라는 것을 보면, 통신 요금자체가 비싼 것은 아니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 6월 19일에 방송했던 비정상회담 자료 참고
통신인프라 설치, 유지보수 비용, 약정 구매시 요금제와 할인비율 등을 완벽하게 비교해야 좀 더 체감이 되는 지수가 되지 않을까 싶지만 현재 한국의 통신비는 세계적으로 보면 OECD 국가 중에서는 중하위에 속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도 LTE 요금제를 사용하면서 요금가격을 70~40%정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2013년도부터 시행되온 알뜰폰 통신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단말기 자급제와 더불어 알뜰폰 통신사 사업은 통신비의 거품을 낮추는데 확실히 효과적인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6월 22일 통신비 절감대책 발표하였습니다. 기본료폐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보편요금제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보편요금제란 무엇인지 알아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료폐지 대신 통신비 절감대책 발표한 '보편요금제'는 무엇인가
SKT 기준으로 36,000원에 제공되는 데이터가 1.2GB
47,000원에 제공되는 데이터가 3.5GB였습니다.
기존에 3만원대에서 제공하는 월 200분 무료, 데이터 1GB 요금제를 약 1만원 인하하여, 2만원대 요금제로 가입할 수 있는 '보편요금제'를 출시하여 데이터와 요금을 적게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거의 기본료 인하수준의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월 요금을 1/3 정도 낮추는 것을 제공하는 것은 좋으나, 이렇게 되면 오프라인 매장이 거의 없어 파격적인 요금할인을 경쟁력으로 삼았던 알뜰폰 사업자의 경우 고객이 이동통신사 3사로 빠져나가 큰 적자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업이 급변하는 것도 문제라 생각되네요.
데이터를 적게 소비하는 분들도 상당하고, 3만2800원대에 음성,문자 무제한에 데이터 월 300MB를 제공하던 요금제가 데이터가 1G로 상향되면 오프라인매장이 부족하여 진입장벽이 있는 알뜰폰 통신사보다 더 저렴한 요금제를 국가에서 책정한 것에 대하여 알뜰폰 업체 쪽은 반발하는 입장입니다. 또한 이동통신사 3사에서도 일방적으로 요금제를 통보했다라는 입장인듯 보이네요.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1GB인 입장에서는 이익이 되는 부분입니다만 그 이상 데이터 이용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 상황에서 알뜰폰 통신사가 적자상황이지만 어느 정도 수익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었는데, 정부입장에서는 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요금을 이동통신사 3사쪽에서 출시하게 되면 알뜰폰 통신사의 입지를 흔들게 되는 것은 아닌가 싶네요. 알뜰폰 사업자에 관한 법률 개정도 필요해보입니다.
또한 정부가 정책적으로 요금 인하를 유도할 수는 있지만 요금의 결정권까지 개입한 것은 사기업에 대한 권리 침해로 보이기도 합니다. 적게 이용하고 적게 내고, 많이 이용하는 사람은 많이 내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요금을 줄이고, 데이터 소비를 더 많이하도록 정부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은 중국과 같은 수정 사회주의에 가까운 방식으로 보입니다.
요금제를 정부에서 출시하는 방향이 아닌 여러 통신사(알뜰폰 통신사 포함) 요금 경쟁이나 단말지 자급제 확대, 분리공시제 등의 통신사와 단말기 분리하는 부분과 같이 고객의 선택권을 넓히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보편요금제를 출시할 법적 의무는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만 부과된다고 합니다. SK텔레콤에만 부여하는 이유는 독과점 규제 정책하고 맞물려있는 것은 아닌가 싶네요.
20%에서 25%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취약계층 요금할인 지원 인상
기본요금 감면 받아 거의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1만 1천원의 통신비 감면과 저소득(생계, 의료급요 수급자)에게는 추가 혜택으로 월 1만 1천원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인터넷 접근성이 낮은 계층의 부담을 덜어준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을 통해 통신비를 줄이겠다는 것이 이번 통신비 절감대책 발표의 핵심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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