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미래부에서 말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스마트폰 도입과 LTE 시대가 되면서 국내 통신비가 많이 오른적이 있습니다. 가계에서도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보니, 매달 고정지출하게 되는 통신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통신비 인하 소식에 많은 분들이 관심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만 8세 이상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85%라는 수치는 왠만한 초등학생 아이를 포함하여 가족 구성원의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스마트폰이 생활 속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있는 여러가지 대안 중 하나가 바로 '알뜰폰 통신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같은 통신서비스(멤버쉽 서비스 제외)와 통신망을 이용하면서 반값에 가까운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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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통신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 개통해야하는 점 때문에 접근성이 낮고, 기존의 이통통신사의 서비스의 편리함 때문에 대표적인 이동통신사 3사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저가 요금제로 갈아타거나 가족 결합, TV나 인터넷과 결합 등으로 할인 폭을 크게 하는 방법으로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도 합니다.
미래부에서 말하는 통신비 인하 대책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새 정부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통신비 인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 기본료인 1만 1천원 폐지
-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 폐지 (15개월 이내 최신 스마트폰 보조금 상한선 33만원 폐지)
- 분리 공시제 도입 (통신사 보조금과 제조자 장려금 따로 표시)
- 공공 와이파이 설치 확대 (공공장소 무선 와이파이 무상제공)
- 한, 중일, 로밍 요금 폐지 (3국 정부 합의 시)
통신비 인하 정책인 기본요금 폐지 근거로 제시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의 주장은 모든 초기 망 투자는 다 끝났고, 5G 등 새로운 망으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일부 비용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기지국을 만들고 망을 설치하는 비용은 더 이상은 안 들기 때문에 11,000원을 폐지할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업계의 주장은 정부에서 주장하는 기본료 1만 1천원은 2G나 3G에만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70% 이상이 LTE요금제를 사용하고 있고, 체감상 LTE 요금제 자체가 비싸다고 느끼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는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LTE요금까지 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LTE 요금제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체감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지만 2G나 3G 이용자라면 휴대폰 사용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낮은 요금제를 선택할 경우라던가 통화, 문자도 거의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면 사용한 만큼만 납부하게 되니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LTE 요금제까지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11,000원씩 인하하게 되면 7조원의 손실이 발생하는데, 작년 영업 이익인 3조 7000억원보다 손실이 크기 때문에 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통신업계에서는 반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또한 피쳐폰이나 2G 이용자, 저가 요금제 이용이 많은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약화 문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통신비의 원가 산정에 대한 자료를 기업측에 요구하고 있고, 통신사에서는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제출하기 어렵다라고 대칭 상태인데요. 사기업에게 일방적으로 정부가 요금 인하를 강제적으로 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합의점이 필요해보입니다.
실질적으로 LTE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6만 5천원 요금제)를 제공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고, 한달 데이터를 10GB이상 사용할 경우 해외의 경우 10만원 이상의 요금제에 가입해야하며 15GB 이상 사용시에는 13~15만원 요금제에 가입해야한다고 합니다.
(자료 출처 - http://fntimes.com/paper/view.aspx?num=151059)
즉, 데이터를 조금 사용하거나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해외 요금제와 비교하면 더 많은 돈을 내는 입장이고,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더 저렴하게 데이터를 소비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평균 4 GB정도 데이터를 사용한다는 통계가 있는데, 평균이기 때문에 한달에 1~2GB정도만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데이터를 적게 쓰거나 통화량이 적은 사람은 더 적게 내고,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더 내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무작정 기본료 폐지보다는 필수 서비스와 부가 서비스를 분리하고 선택하거나, 선불 유심제, 선택약정 할인, 스마트폰 기기 완전 자급제 등 다양한 요금제를 추진하여 선택의 폭이 넓게 하는 것도 통신비 인하 대안이 될 수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