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시기 언제일까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법률을 줄인말입니다. 취지는 천차만별이던 휴대폰 통신비용을 공개하여 고객이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고, 투명한 유통구조로 꼭 통신사에서 기기를 구입하지 않더라도 기기를 따로 구입 후 통신사 선택할 수 있는 취지였지만, 단통법의 가장 큰 단점은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 33만원(15개월 이내 신제품)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비싸게 단말기를 구입하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단통법 이후로 이동통신사가 경쟁적으로 단말기 할인 해줄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통신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어졌을지 모르겠지만, 고객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단말기를 구입하는 것보다 선택요금제로 요금 할인 20%를 받는 쪽이 이익인 상황이었습니다.
단말기 보조금이 약간 상향되어 33만원까지 가능해지면서 중저가 스마트폰 가격대만큼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서, 저가 스마트폰은 거의 무료로 풀리는 것도 가능하였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통신사 입장에서는 선택약정 할인과 같은 요금제 할인은 단말기가 이미 있는 분이시거나 기기를 구입하신 분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단말기 자급제 쪽이 더 비용절감이 가능하다보니 알뜰폰같이 저가 요금제 마케팅하는 통신사가 경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구입도 알뜰폰을 통해서 한다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불만의 목소리가 있어서 단통법 폐지 시기를 기다리는 분도 상당합니다.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단통법 중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는 3년 뒤 사라지는 일몰제로 지정되어, 단통법 폐지 시기는 3년인 2017년 9월 30일까지 적용이 됩니다. 즉 올해 10월이면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가 풀려서 더 저렴한 가격으로 새로운 기기를 제공하면서 통신사별로 보조금 마케팅 심화가 되지 않을까하는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애플 아이폰8를 비롯하여 구글 래퍼런스에 준하는 프리미엄 폰인 픽셀2까지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스마트폰을 기다리는 분께는 단통법 폐지 시기가 언제일지가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보조금 지원은 대체로 비싼 요금제 약정 가입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통신사별 혜택과 위약금을 꼼꼼히 비교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통법 장점은 스마트폰 지원금과 출고가를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여 오프라인마다 지원금을 축소하여 불러서 어떤 사람은 보조금 혜택을 받지만 못받는 경우를 방지하고, 특히 저가 요금제의 경우 보조금 혜택이 거의 없었지만 가능하도록 선택약정과 같은 선택지는 긍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단통법이 무조건 좋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원금 상한선이 아니라 시장경쟁에 따라 변화가능하도록 어느 정도 보완된다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