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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문제는 국내 한정으로 생각한다면 인구 감소에 의해서 대한민국 인구가 소멸하는 단계에 직면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지만, 전 세계적인 측면에서는 인구수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실적으로 저출산을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패한 저출산 정책, 사라진 예산 한국에서 테스트를 했던 중요한 정책 중 하나가 여성 지원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차별적 여성 우대 정책들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그로 인해서 경제력의 개념이 모호해지는 상황에 놓이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력이란 다른 집단에 비해서 우월한 기술력이나 공업력 등을 바탕으로 경쟁에서 우위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우월한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했던 만 24세 경기도 거주하는 청년에게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아마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잘 모르고 받지 않던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2023년 청년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방법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경기도 쳥년기본소득 2023년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카드형 또는 모바일 지역 화폐로 지급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연 100만 원, 분기별 25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초본 상 주소지가 경기도여야 하는데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역 화폐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이면 사용 가능한데요. 가맹점은 h..
요즘 여러 중요한 경제적 이슈들 중에서 최저임금을 증가시키거나 심지어 정부에서 기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돈을 월마다 지급하는 방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방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정부의 지원금이 소멸될 때까지 국내의 일자리 대부분의 작동이 중단되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20대의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편의점 알바와 대기업 직원의 임금이 동일한 수준까지 가는 것을 타당하다고 여기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요. 심지어 사회적 차별로 인식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를 해보면 인간의 '능력'은 존재하지 않으며, '운 좋게 자리를 차지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인식도 넓게 분포하고 있다는 것도..
3월 27일부터 진행되는 소액생계비대출의 신청 문의가 폭주했습니다. 금리가 15.9%라는 지나치게 높은 금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출이 전혀 없다면 이보다 훨씬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는 방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대출이 연체되어서 대출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분들이 이 상품을 찾고 계실 겁니다.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평균 65만 원 정도의 대출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해서 전 지역 예약 마감 상태였습니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거의 모든 대출이 불가능할 때 선택하게 되는 대출상품이어서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은 분들이 돈을 상환하게 될 가능성은 낮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을 위해서 대출을 받는다는 것인데요...
앞서 다른 포스팅에서도 적어 둔 것처럼 기존의 한국인이 소멸되어도 한반도 사람들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익이 되는 영토에 오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강대국에 의해서 전쟁을 통해 편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약육강식의 원리에 따라서 힘의 논리로만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입지를 점거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제력과 인구가 근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인의 인구문제는 마지막 기로에 서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 기업과 정부는 4차산업에서 중요한 기반을 다지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를 통해서 수많은 정책을 시도했지만 성과가 미..
2022 소득분위 10구간 비율과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및 지원 대학 목록 복지 정책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위 소득이라던가 기초, 차상위를 비롯하여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서도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10구간으로 나눕니다. 그렇다면 소득분위 기준은 무엇일지, 모의계산 방법을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2022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소득 구간 분위 산정은 학자금 지원 신청시 가구원 정보 동의하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산정이 됩니다. 한국 장학재단 사이트[링크]에서 [장학금]-[학자금 지원구간]에서 [한눈에 보는 학자금 지원 구간]-[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선택한 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