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 1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주 당연하게도, 한국 증시는 주요 4차 산업 핵심 산업을 제외하고는 대폭락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전반적인 폭락이 예상되는 만큼, 시장 위축에 의해서 전망이 높은 기업들의 주가도 폭락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내 투자는 증권 거래세를 내면서 진행합니다. 이것을 보고서 투자 세율이 적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주식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짓 주장에 불과합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요동치기 때문에 저점 매수와 고점 판매를 반복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단타나 스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그때마다 세금이 나가는 것입니다. 거래 기간 당 세금이 아니라, 1회 거래에 1회 세금을 냅니다. 세금이 중첩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단타를 치는 분들이 추구하는 이익을 1~2% 선으로 잡는 것이며, 0.23%보다 높은 차익을 발생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금투세란
금투세는 주식시장에서 1년 간 5 천 만원 이상 번 사람에 한에서 양도세 20%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부자들이 돈을 내게 만들어서 좋을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동안 경제 전쟁에서 일방적인 보호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금투세가 적절하다고 주장하는 모든 경제 전문가들은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은 돈을 많이 담을 수록 수익도 크지만 손해도 큽니다. 100 만원을 투자한 사람이 10%를 잃어버려도 10 만원 밖에 잃어버리지 않지만, 100억을 투자한 사람은 한순간에 10억을 잃어버립니다. 특히, 온갖 방법으로 돈을 영끌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1 억에서 1천만 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치명적입니다만, 주식시장에서 -10% 정도는 흔한 현상입니다.
국장은 자본 기반도 신뢰 기반도, 심지어 지정학적인 위험성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평가 되어 있지만 진입하기에 부담이 되는 시장입니다.
그런 시장을 돈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증시가 상승합니다. 즉 이 과정에서 개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개미들에게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증시가 하락하면서 고점에서 물린 개미들은 -30%에서 -80%까지 하락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금융 전문가들로 구성된 글로벌 투자 그룹 사람들이 금투세 폭락장을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오랫동안 개미들을 마르게 만들어서 괜찮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주식을 싸게 매수해서 경영에 영향력을 강하게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부자들은 기득권으로서 권력 행사에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외국의 부자들은 한국인을 원숭이 정도로 취급하고 다룰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동질감이 없는 미개한 족속으로 보더라도 이상 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게 싫어서 주식시장을 닫아버린다면 한국은 20년 안에 멸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100만원의 100%을 먹는 것보다, 100억의 10%를 먹고 90%를 글로벌 경제에 풀어놓는 것이 한국 경제에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100 만원의 100%를 먹는 것이 애국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제에 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한국 증시가 폭락하면 그만큼의 돈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부담을 각각의 가정들이 직격으로 맞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아파트를 싸게 팔아서 빌라로 가야 되는 현상이 촉발될 것입니다.
아파트 가격은 마치, 리니지의 집행검 시세가 무너지는 것처럼 하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심각한 경제 침체 이후에 금투세를 폐지하더라도 이미 주식 장악이 끝난 글로벌 투자 그룹들에 의해서 한국의 가치를 상당부분 잠식 당한 이후가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한국 사람들은 한마디 말도 못 하고 시키는 대로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사실, 금투세 폐지를 찬성하는 것은 한국 사람 뿐입니다.
금투세가 확실하게 폐지되면, 국장에 들어오는 돈은 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도 투자를 더 받아서 빠르게 성장하게 되며, 개인들도 다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한국 증시가 상승하면서 주변 국가의 돈이 모여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과 일본의 관점에서는 매우 불쾌한 일이 될 것입니다. 특히 중국 경제는 겉보기와 다르게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그 경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방법까지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경제가 급격하게 좋아지는 것은 중국과 일본의 관점에서는 국익의 저해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조상 대대로 한반도에서 살아온 한국인 입니다만 제가 만약에 중국 사람이거나 일본 사람이었다면, 금투세 시행을 온갖 그럴듯한 이유를 들먹이면서 적극적으로 지지했을 것입니다. 한국 증시에 구멍이 뚫리는 순간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일본, 중국을 포함해서 한국이 금투세 시행으로 증시가 하락하기를 바라는 나라들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도 그것을 바라고 있는지입니다. 만약 미국도 한국에서 금투세가 통과돼서 국장이 붕괴되는 것을 이익 실현의 중요한 이벤트로 인식하고 있다면, 금투세를 막을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미국이 그런 것을 바라고 있다면 한국에 아예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될 조짐으로 이해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큰 이벤트가 CBDC 도입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빅브라더 이슈가 있는 완전 통제 사회로 진입하는 첫 관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기존 금융 시스템을 이용한 세계 질서 운영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해킹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현존하는 거의 모든 은행의 돈을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습니다. 결국, 금융 업계는 양자 보안과 양자 VPN 기반으로 CBDC를 발행하고 그것을 통해서 중앙은행 중심의 국가 운영으로 가닥을 잡아야 될 것이며, 만약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하게 된다면 CBDC의 영향력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독립 국가의 개념은 연방국가의 개념으로 변경되면서 한국과 일본, 미국 등의 우방 국가는 경제적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번 금투세 시행으로 인한 혼란은 은퇴를 준비하는 586세대를 가난하게 만들 것이며,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던 20~30대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노동 시장으로 몰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노동시장은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으로 감소 추세로 몰리게 될 것이며, 집단적인 협동보다는 믿을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힘을 합치는 방법이 더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빈부격차는 계급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명확하게 발생될 것입니다. 특히 사람을 분별하는 기준은 훨씬 더 까다로워질 것입니다.
저는 멀지 않은 미래에 계층 이동 사다리는 대부분 삭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사회에서 지금의 인구는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에도 어떻게든 살아남는다면 다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능한 많은 분들이 심각한 손실을 피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