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출산율이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에는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세금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에 있어서 뚜렷한 개선책이 발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불과할 수도 있으나 저는 출산율과 전입신고에 관련된 문제를 많은 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는 논점이 됐으면 합니다.
좋은 부모님을 만난 자녀는 말그대로 축복받은 인생을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들 좋은 사람들만 있었으면 다행스럽겠지만, 온갖 거짓말과 폭력으로 자녀를 정신적, 물리적 노예로 전락시키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회 곧곧에 다수 존재하고 있는데요. 겉으로는 습득한 사회성을 바탕으로 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좀처럼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들이 한국에서 열심히 살아가보려고 하는 2030 세대를 위험에 놓이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인이 성인으로서 대접 받지 못하는 사회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어머니, 아버지로서 첫 시작을 도약할 수 있는 물리적인 조건뿐 아니라, 심리적인 조건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30 세대가 사회에 나가 여러 실수와 성공을 반복하면서 성인으로서 자리를 잡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인으로서 대접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세대에 의해서 공격당하는 자녀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전입신고를 하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해도, 부모가 자녀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법률에 의해서 끊임없이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아님에도, 자녀를 부모에게 귀속시키는 풍토는 출산율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가지지 못하는 세대가 자녀를 출산한다고 가정했을때, 그들의 자녀 또한 부모세대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녀에게 현재 상황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 마음도 출산율 감소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연애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봐도 납득 할 수가 있습니다. 연애 시장에서 가장 기피 대상은 마마보이 혹은 마마걸입니다. 이 말은 자녀가 부모에게 의지하는 것에만 국한되는 개념이 아니라, 부모의 영향력에 의해서 자녀가 얼마나 지배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모의 말에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들과 연애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발생하게 될 부정적인 상황이 충분히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기성세대들은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기성세대는 경제 개발 계획에 의해서 직장을 비교적 쉽게 가질 수 있었던 세대들입니다. 이미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가 있는지에 대한 설계를 정부가 직접 계획하고 착수했으며, 이때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때는 일본과 미국을 롤모델로 하고, 외국 자본의 전략적인 투자의 영향을 받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국제 관계의 관점에서 냉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달러 패권의 존속과 발전을 위한 투자였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새로운 산업 기반을 다지는 작업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과도기에 있는 세대들은 기성세대보다 가난한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라는 의미입니다. 2030세대가 머리가 특별히 나쁘거나, 일을 하기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계획이라고 믿었던 학업이 쓸모없는 시간낭비가 됐다는 것에 관한 절망감과 기성세대의 지속적인 지배욕이 중첩된 시대에 출산율이 감소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이 문제를 세금을 과도하게 사용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로, 연애나 결혼을 하지 않는 여성들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면 이 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는 주장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선택은 성별갈등을 조장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을 사회적 무능력자의 방향으로 치우치게 만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2030 세대가 기성세대의 권력으로부터 자립해서 책임을 지고 어른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는 대한민국
2021년 12월 9일자 법무부 배포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의 교무, 발급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의 골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 열람, 발급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개정안이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성인이 된 직후에 새롭게 개인정보 코드를 발급해서 국가와 개인이 직접 연결되는 구조를 제외하고는 모든 부분에서 비밀유지가 되는 법안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국가에서 지정한 상담사와 상담을 통해서 가정폭력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는 법률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법제처가 제공하는 가정폭력 상담 전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성 긴급 전화 (국번 없이 1366)
- 안전Dream 아동, 여성, 장애인, 경찰 지원센터(국번 없이 117)
- 한국남성의 전화 (02-2653-1366)
-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한국어에 서툰 결혼이민자를 위한 다누리콜센터(1577-1366)
※ 위의 전화는 모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도 제2항 제3호에 근거해서, 상담사가 비밀 누설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근거해서 상담 내용은 법에 따라서 비밀로 유지됩니다.
관련 링크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85&ccfNo=2&cciNo=1&cnpClsNo=1
사랑을 빙자한 지배욕에 관해서
자녀가 부모를 책임져야 된다는 발상은 구시대적인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선택 할 수가 없지만, 부모는 자녀를 낳을지 말지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모가 자녀의 생명과 신체를 창조했다고 표현하는 콘텐츠를 보면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유전자는 적어도 40만년도 더 전부터 내려왔습니다. 겨우 50~70년 짧은 시간 존재했던 인간이 수십만 년이 넘는 인류 역사를 스스로가 만들어냈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음을 넘어서 괴기스럽기까지 합니다.
결론적으로 생명과 신체를 물려준 것은 지금의 부모만이 아니라 아주 오래 전에 살다 갔던 셀 수 없이 많은 전 시대의 사람들이며, 그 사람들 또한 그전에는 수많은 생명체들의 후손이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서 지배하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이해했으면 합니다. 사랑을 해서 지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를 하고 싶어서 사랑의 가치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뱉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뭐든지 할 수 있지만, 행동을 해서 더 나은 미래에 다가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기성세대가 자녀세대를 사랑한다면 기성세대가 세상을 떠나서 사라진 이후에도 사랑의 가치와 행복의 가치가 이어지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책임과 존중이 따라와야 됩니다. 전입신고를 했을 때, 자녀의 위치를 알 수 없으면 가족을 갈라놓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을 빙자한 지배욕에 물든 사람의 변명 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1인 미디어 시대, 스스로를 고용하는 프리랜서 기반 산업 시대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현실적인 방법, 20대 30대 경제적 자립 루트
☞연애와 취업에 대한 착각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위험한 사람 특징, 좋은 사람 만나는 현실적인 방법
☞인간관계 갈등을 만드는 우울증과 연극성 성격장애 이야기
☞생활비 줄이기에 많은 도움이 되는 쿠팡 곰곰 브랜드
☞은둔형 외톨이가 많아지는 사회, 히키코모리가 되는 이유
☞지방 원룸 싼곳, 잘 구할 수 있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