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종합대책 다주택자 제제 신 DTI 도입은?
의식주는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좋은 주거공간에 대한 열망은 높지만 부동산 가격이 높아 현실적으로 만족할만한 주택을 구입하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집값이 높아진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실구매자가 아닌 투자로 구입하는 사람까지 더해져 거품이 낀 것인데요. 부동산 비용이 높다보니, 대출을 받고 주택을 확보하는 사람이 많아 가계부채와 부동산은 연관관계가 깊습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허들은 다주택자가 추가로 대출받는 것을 막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빚내서 집사고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갭투자 투기수요의 경우 가계대출의 불건전한 영향을 준다라는 시각이 반영된 듯 합니다.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한 기사를 보면 2018년도 하반기부터 DSR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DSR(Debt Service Ratio)란 소득대비 전체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합니다. 주택담보, 신용대출, 할부 등 대출의 총합을 말하는데요. 기존의 DTI제도는 소득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비교한 것보다 더 강도 높은 기준입니다.
기존에 DTI제도도 개선하여 2018년도 초에 신DTI도 도입한다고 합니다. 기존 제도는 신규 주택담보를 받을 때 기존 대출 이자만 심사했지만 바뀐 신DTI는 원금까지 합산하여 대출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더 강화가 됩니다.
즉 신규 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존 대출 이자 상환액의 합계에서 신규 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으로 심사기준이 변경되어 기존에 빚이 많다면 불리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1건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원금까지 고려하게 되면 추가대출을 받는데 까다로워집니다.
다주택자가 이미 돈이 있어서 집이 여러채 있는 경우 이러한 DTI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닌가 싶을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돈이 당장 없는데, 거주용도 아닌 투기용으로 하는 갭투자의 원리가 빚으로 집을 사고 비싸게 파는 방식으로 부동산에 불필요한 과열을 놓게 되는 것을 막아주는데 신DTI와 DSR 도입은 의미가 있어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가 아닌, 생계형 자영업자에겐 자금줄이 없어지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미국금리인상의 영향으로 한국도 금리를 인상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도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른 금리와 더불어 신DTI 도입 이후 원금 상환에 대한 압박이 있을 것이로 예상이 되어 취약차주나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대책을 계획중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