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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토끼의 해 계묘년이 밝았습니다. 연이 바뀌면서 정책이 바뀌는 부분도 있는데요.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2022년과 비교하면 5%에 해당하는 460원이 올랐습니다. 만 나이로 통일하기도 하고 몇 가지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정책들도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과 월급 실수령액, 연봉 정리 고용노동부에서 안내된 2023년 최저시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시급: 9,620원 (5% 상승) 일급(8시간): 76,960원 주휴수당 포함 주 40시간 근무(월 209시간) : 2,010,580원(201만 580원) 주휴수당을 제외한 최저임금 : 1,673,880원(167만 3880원) 최저임금의 연봉: 22,973,280원 최저임금의 실수령액: 20,647,800원 4..
2022 소득분위 10구간 비율과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및 지원 대학 목록 복지 정책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위 소득이라던가 기초, 차상위를 비롯하여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서도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10구간으로 나눕니다. 그렇다면 소득분위 기준은 무엇일지, 모의계산 방법을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2022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소득 구간 분위 산정은 학자금 지원 신청시 가구원 정보 동의하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산정이 됩니다. 한국 장학재단 사이트[링크]에서 [장학금]-[학자금 지원구간]에서 [한눈에 보는 학자금 지원 구간]-[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선택한 뒤 ..
청년 나이 몇살까지 기준일까, 청년 중년 장년 노년의 기준 새로운 정책이 등장할 때 나이를 기준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년 기본 소득이라던가 청년 통장,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청년수당, 청년 주거급여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제공되는데요. 청년 나이는 몇 살까지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청년 기본법에 따른 청년 나이 청년 연령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정책에 따라 나이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2020년 시행된 ‘청년 기본법’에 따른 청년 나이는 만 19세부터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청년 기본법에서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있어서 지자체 및 법령에 따라 간혹 19세부터..
방역패스 중단 소식 방역패스란 배신 접종을 증명하는 증명서로 식당, 카페,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전시관, 실내 스포츠 경기장, 학원, 독서실 및 스터디 카페, 멀티방, PC방, 도서관, 마사지 및 안마업소 등이 있었습니다. 백신 접종 대상은 12세 이상부터로 방역패스 시행시 수기명이 아닌 전자 출입명부로 안심콜, QR체크로 확인하고 입장할 수 있습니다. 개인 입장에서는 QR코드로 번거롭게 체크하는 것도 일이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었습니다. 백신을 맞았더라도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접종을 또 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기저질환 부작용이나 임신 준비 등으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사람까지 고려한다면 방역패스가 자유롭게 활동하는 권리를 침해한 부분이..
재난지원금 사용처로 편의점 카탈로그 전자제품(에어팟 프로, 갤럭시 워치, TV 등) 구매 가능 코로나 상생 지원금(재난지원금)이 2021년 9월 6일부터 지급되었습니다.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인데요. 현금은 아니지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발급 가능하고 선불 카드나 상품권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사용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형 마트 등이 빠져있고, 배달 어플이나 온라인 쇼핑은 제외 대상입니다. 편의점, 식당, 카페, 서점, 동네 마트, 시장 등이 사용 가능 대상인데요. 전자 제품의 경우 온라인에서 구입하거나 대형 마트에서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재난지원금으로 편의점에서 갤럭시 워치나 에어팟 프로와 같은 전자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알..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1인당 25만원 지급 대상과 건강보험료 기준 전국민에게 긴급 재난 지원금을 제공하여 2020년 5월에 1인 가구에게 40만원, 2인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가구는 100만원 지급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가구당 100만원까지 한도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가구당 상한선 없이 1인당 25만원으로 받게 됩니다. 6인 가구라면 150만원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가구별로 지급하였지만 이번에는 개인별로 지급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국민 지원금을 세대주가 신청하고 받지만 성인이라면 개인별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전 국민의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게 되는 상생국민지원금을 추석 전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더불어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