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미국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식은 2025년 1월 20일입니다.
트럼프 공약 정리
미국 대통령의 정책들은 그의 재임 기간 동안 미국 사회와 경제, 국제 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은 기존의 기조와는 다른 강력한 보호주의, 내수 경제 강화, 에너지 자립, 그리고 미국 우선 주의를 바탕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의 정책은 무역, 경제, 에너지, 의료 복지, 외교 및 안보, 교육 및 치안, 젠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었습니다.
보호주의 무역: 자국 산업 보호와 중국 견제
트럼프는 보호주의 무역 정책을 중심으로 여러 무역 협정을 재검토하거나 폐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재협상하여 새로운 협정인 USMCA를 체결했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는 탈퇴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정책의 목적은 미국의 제조업을 보호하고 자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며, 수입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45%로 대폭 인상하며 무역 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중국의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 경제의 자급자족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감세와 중산층 경제 회복
- 법인세 최고 35% → 15% 인하
- 소득세 최고 39.6% → 33% 인하
- 연 수입 5만 달러 이하 가구 세금 면제
- 상속세 폐지
- 민주당 공약 2배 이상 인프라 투자 (낙후된 도로, 공항, 교량 건설)
- 휘발유세 인상 없이 투자
트럼프는 경제 부흥과 중산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대규모 감세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15%로 대폭 인하하고, 소득세 최고세율도 39.6%에서 33%로 줄일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연 소득 5만 달러 이하의 가구는 세금을 면제하고, 상속세를 폐지하는 등 감세의 폭을 넓히는 것이 공약입니다.
또한 낙후된 인프라 개선을 위해 민주당 공약의 2배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를 주장하며, 공항, 교량, 도로 등의 인프라 재건을 통해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을 노렸습니다.
이 모든 정책은 휘발유세 인상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에너지 자립과 전통 에너지 강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전통 에너지 강화에 집중했습니다.
기후 변화 협약인 파리협정을 탈퇴하며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화력발전의 규제를 철폐한다고 합니다.
키스톤 파이프라인 건설을 허가하며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을 독려하며, 전통 에너지원 확대를 통해 에너지 자립을 강화하고, 에너지 수출국으로서의 미국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전략입니다.
반면 해상 풍력 에너지 개발은 중단되었으며, 미국 내 재생 에너지 산업의 성장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 복지: 트럼프 케어 도입
트럼프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도입한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트럼프 케어’로 대체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트럼프 케어의 핵심은 트럼프케어는 오바마케어의 의무 가입 조항을 폐지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규정을 없애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각 주의 자율성을 늘려, 주 정부가 각자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 관련 정책을 결정하며, 건강 저축 계좌를 도입해 개인이 의료비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제약 업체의 진입 장벽을 낮추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의료비를 낮추는 시도도 합니다.
다만, 오바마 케어 폐지로 인한 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외교 및 안보: 신고립주의와 동맹 재협상
트럼프는 신고립주의 외교 기조를 통해 동맹국의 방위비 부담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 방위비 증액을 요구했으며, 비용 부담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반이민 정책을 강화하여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고, 불법 이민자에 대한 사면 조치를 철회했습니다.
미국 입국자에 대한 비자 수수료를 인상하고, 총기 사용 규제를 반대하는 등 미국 내 치안 강화와 미국 시민의 안보 보호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교육, 아동, 치안, 젠더 정책
- 홈스쿨링 자녀 보유 시 1인당 1만 달러 면세 제공
- 아동 성범죄자 사형 구형
- 청소년 범죄자 처벌 강화
- 마약 판매 시 사형
- 트랜스 젠더 여성, 여성 스포츠 참여 금지
- 남성과 여성만을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유일한 성별로 설정
-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 시 모든 의료 전문가 중범죄
- 공립학교 내 LGBTQ 교육 프로그램 종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교육과 아동 보호 및 치안 강화에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홈스쿨링을 하는 부모에게는 자녀 1인당 1만 달러의 면세 혜택을 제공하고, 아동 성범죄자에게는 사형 구형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마약 판매 범죄에 사형을 구형하는 등 법과 치안의 강화를 추구했습니다.
젠더 정책에서는 남성과 여성만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를 도입할 것이며,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성전환 수술을 받을 경우 관련 의료진을 중범죄자로 취급한다고 합니다.
한국 관련 정책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 문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서도 보호 무역주의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는 한국의 방위비 부담을 늘릴 것을 요구하며, 미국의 안보비용을 줄이는 한편, 미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 재협상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허용하여 중국을 견제하는 방안을 언급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은 기존 정치 기조와는 다른 강한 개입 주의와 미국 보호주의를 바탕으로 자국 우선 주의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미국 내 경제적 성과와 중산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이번 2024년 미국 대선에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들은 향후 미국 정책과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 조선업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조선업이 최대 수혜 업종으로 부상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 조선업이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 및 선박 건조 능력을 필요로 하며,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유지·보수·정비(MRO) 분야에서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함정 유지, 보수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미국 해군과 MRO 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한화오션은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협력 제안 영향으로 주요 조선사의 주가가 급등하여 한화오션은 전일 대비 21.76%, HD현대중공업은 15.13% 상승 마감했습니다. LPG LNG 운반선 등의 신규 수주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 트럼프의 주요 공약 2024 (미국 대통령)
☞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내려가는 이유, 세력의 이익 실현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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