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 요금 개편은 전기요금 인상
한국은 전기 요금제가 저렴한 국가에 속합니다. 산업용, 가정용 등 용도별로 구분한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적자인 한국 전력이 요금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연료비 연동제로 사용 가격을 전기 요금에 반영하는 요금제를 개편 추진 중입니다. 이는 곧 전기세 인상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전기 이사진이 발표한 2021년부터 2025년 중장기 경영 목표 보고서에서, 전압별로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5년에는 전압별 요금제로 변경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석유와 같은 원자재가 없어 인력이 곧 국가이기 때문에, 가정용 전기 요금 인상도 인상이지만, 산업용 전기세도 높아져 타격이 있을 전망입니다.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면, 환경비용도 포함된다는 것인데요. 기존에 사용하던 원자력 발전이나 화력 발전은 저렴한 가격에 전기를 생산할 수 있었지만 이를 탈피하고, 2배 이상 비용이 들어가는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 풍력 등을 이용하면서 전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연료비 부담이 높아지고, 이를 한전이 아닌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지불하는 형태로 바뀌어 전기료 부담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25년도부터 전압별로 사용한 만큼 과금을 하겠다는 방침외에도 2023년부터 산업용 전기의 시간대별 요금제도 개편하여 인상할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전기요금 개편안 승인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공기업인 한국 전력이 독점적으로 전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윤을 많이 남길 이유가 있을까 싶기도합니다만, 전기 생산 원가를 절감하여 적자를 보는 구조 개선은 필요해보입니다. 하지만, 통신비와 더불어 전기요금까지 기본적으로 일상생활하는데 필요한 요소이다보니, 전기 요금이 오르면 일반 시민들에게 체감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