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대상 선별 지원 금액 정리, 소상공인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2020년 초에 발생한 코로나, 하반기에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있고 코로나가 재확산되며 장기전으로 가는 양상 속에 정부에서 추석(10월 1일) 이전까지 2차 재난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대상이었지만 2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선별 지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자영업자, 특수고용인, 실지작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1인당 최대 2백만원까지 지원하며 미취업 청년, 소상공인, 프리랜서, 기초생활 수급자 등이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인해 폐업한 자영업자에게도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지원금은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신청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직 자세한 정보는 발표 전이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정보를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종류, 대상
새희망자금 |
영세소상공인, 자영업자 100만원~200만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고용취약계층 최대 200만원 (월 50만원씩 4개월) |
긴급생활비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비쿠폰 지급 |
미취업 청년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50만원 |
아동돌봄쿠폰 |
초등학생 이하 학부모에게 제공 |
통신비 지급 |
전국민 2만원 (만13세 이상 전국민) |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 정리 [2020년 9월 10일 업데이트]
▶ 새희망자금 (영세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 증명 없이도 정부가 국세청 납세 신고자료를 통해 매출 감소를 확인한 뒤, 최소한의 요건이 확인되면 사전 심사 없이 현금 지원금 지급 예정입니다. 단란주점과 유흥업소 제외하고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 없이 모두 소상공인 2차 지원금인 새희망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2차 지원금은 집합이 금지된 다중시설의 경우 200만원 지원을, 영업 제한된 음식점 및 카페에는 100~200만원 미만의 금액을,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연 매출 2-3억원 이하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집합금지된 고위험 다중시설 |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 공연장, 콜라텍, PC방, 실내 집단운동(격력한 GX류), 방문판매, 유통물류센터, 대형 학원(300명 이상) |
200만원 |
영업제한된 음식점, 카페 |
프랜차이즈 (파리바게트, 던킨도너츠, 설빙, 배스킨라빈스 등) |
100~200만원 |
자영업, 소상공인 |
연 매출 2-3억원 이하, 매출 감소 증빙이 어려운 경우도 포함 |
100만원 추정 |
폐업 소상공인 |
새 영업을 위한 자금과 긴급 생계비 지원 예정 |
|
배달대행,골프장 캐디의 경우 코로나 피해 대상이라고 보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합니다.
▶아동돌봄쿠폰
만 7세 미만 아동 수당 수급대상자에게 4개월분 40만원 상당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이전 만 7세 미만 아동에서 확대하여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에게도 자녀 1명당 20만원씩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논의 중인 부분은 중학생까지 확대할 지 여부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특수고용 근로자 및 프리랜서
1차 지원금을 받은 경우 5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지급 기준 미달이 되어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15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최대 200만원 월 50만원씩 4개월간 제공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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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청년
만 18세~34세 사이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하며 중위 소득 120% 이하 미취업 청년이 대상입니다.
2020년 기준 중위 소득 120%란?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048,000 | 66,173 | 25,519 | 66,876 |
2인 | 3,488,000 | 113,335 | 104,203 | 114,691 |
3인 | 4,512,000 | 146,494 | 147,114 | 148,626 |
4인 | 5,536,000 | 180,259 | 187,654 | 183,286 |
5인 | 6,560,000 | 213,859 | 229,322 | 217,845 |
6인 | 7,585,000 | 248,424 | 271,339 | 255,816 |
7인 | 8,609,000 | 283,533 | 308,578 | 295,580 |
8인 | 9,633,000 | 326,151 | 355,813 | 348,036 |
9인 | 10,657,000 | 348,036 | 380,294 | 378,988 |
10인 | 11,681,000 | 378,988 | 413,866 | 410,509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만 18세~ 34세 미취업 청년
-학교 졸업, 중퇴한지 2년 넘지 않으면서 중위 소득 120% 이하
그 밖에 임대료 지원,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세금납부유예조치 연장,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등 여러 지원금의 형태에 대해서 논의 중인데요. 일부 지원금은 추석 전까지 마무리 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농어민에게 간접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피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차 재난 지원금과 다른 소식이지만 추석을 앞두고 이번 추석에 한해 청탁금지법 상한 액을 조정하여 농축수산물 선물은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방안이 자세히 나오지 않아 추후에 업데이트 되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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