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부동산 세금 개편 어떻게 달라지는가
2020년 7월 10일 발표한 주택 시장 안정 보완대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주거문제는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입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은 신규 규제지역 이후 상승세가 계속되며 과열이 지속되고 있다고 동향평가를 하고 투기가 아닌 실수요자가 주택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보안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주택시장 안정 보안 대책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 세부내용
1.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2.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확대
3. 다주택자, 단기거래에대한부동산세제강화
위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1) 생애 최초 특별 공급 확대
-생애 최초 특별 공급 확대: 무주택 실수요자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특별 공급 적용 대상 주택 범위와 공급 비율 확대
-국민 주택 뿐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
-국민주택 기존 20%에서 25%로 공급 비율 확대, 85㎡ 이하 민영 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 문량의 15%, 민간 택지는 7% 배정
(2) 소득 기준 완화
-신혼부부특별 공급 소득기준 완화) 생애최초로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소득기준완화 네배
-(공공분양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130%(맞벌이140%)까지확대
-(민영주택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130% (맞벌이140%)까지 소득기준 완화
(3) 취득세 감면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 구입하는 주택의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여 연령, 혼인 여부와 관계 없이 확대 적용
-1.5억원 이하 100% 감면
-1.5억원~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50% 감면
(4)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2020년 10월에 인하 로드맵 발표
(5) 사전 분양 물량 대폭 확대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2021년부터 사전 청약(9천호) 추진을 확대하여 3기 신도시 외 공공택지로 확대하여 3만호 이상 사전 청약 추진
(6) 서민, 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 2020년 7월 13일부터 시행
규제지역LTV·DTI를 10%p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
(7)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 2020년 7월 13일부터 시행
규제지역 지정 변경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 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하여 규제지역 지정, 변경 전 대출 규제 적용
*일반적인 대출 규제 변경시 경과 조치와 동일하게 조정
*다주택자는 규제지역지정 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 가능
(8) 전월세 자금 지원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전세]
청년(만34세이하) 버팀목대출금리 0.3%p인하(1.8~2.4%→ 1.5~2.1%)
대출대상(보증금7천만→1억원)
지원한도(5→7천만원) 확대
*일반 버팀목 대출금리도 0.3%p인하(2.1~2.7%→1.8~2.4%)
[월세]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금리0.5%p인하
(보증금1.8%+월세1.5%→보증금1.3%+월세1.0%)
*일반월세대출금리도0.5%p인하(1.5~2.5%→1.0~2.0%)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주택 공급 확대TF를 구성하여 방안을 마련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대안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 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 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 재건축 방식 사업시 도시 규제 완화를 통해 청년 신혼 부부용 공공임대 분양 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 오피스 활용 등을 언급하였습니다.
다주택자, 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강화, 등록 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다주택자 대상으로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과 양도소득세, 취득세 인상, 재산세 변경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언급되었는데요. 이에 대한 글은 다음 포스팅에서 좀 더 자세하게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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