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복지제도 ・2020. 5. 3.

유튜브 크리에이터 국가지원, 유튜버 정부 지원받기

유튜브 크리에이터 국가지원, 유튜버 정부 지원받기


유튜브는 국내뿐 아니라, 외국인도 시청하면서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는 개념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에 외국인이 방문해서 광고와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면, 그와 관련된 이익을 보게 된 외국계 기업은 구글애드워즈에서 설정해둔 만큼의 금액이 구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구글은 이 수익에서 일부를 유튜버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외국 회사가 국내 유튜버 채널 운영자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 됩니다. 외화를 버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유튜버들이 세금을 내는 과정에서 한국 세금으로 편입되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 세금을 제대로 낸다는 가정하에 성립되는 개념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만한 조건(꾸준히 월 200만 원 이상의 수익, 연간 24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성립되는 경우)이 되지 않는 프리랜서 유튜버는 종합소득세를 납부 하시면 되며, 많은 수익이 없으시다면 오히려 돌려받을 수도 있으므로, 종합소득세를 납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연간 3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굳이 낼 필요가 없으며, 3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때에는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국고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수익이 많은 경우에 신고하지 않는다면 추가 요금을 더 부담해야 하며, 심한 경우 범죄자가 됩니다.)



유튜버 국가 지원 사업

중앙정부에서 직접 주도해서 유튜버를 지원하는 사업이 의외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차원으로는 여러 지원이 존재하고 있는 데요. 지자체 중에서도 돈이 많은 지자체, 그러니까 수익성이 높은 기업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유튜버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콘텐츠진흥원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으로 서울, 부산, 광주 등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으며, 대구를 포함한 여러 도시에서도 교육 지원이나 장비 자원 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본인이 살고 계신 도시 혹은 지역의 지자체에서 유튜버 에게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를 우선으로 조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도시 혹은 작은 규모의 지역에서는 지자체에서 직접 지원을 받기에 제약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이 경우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중앙정부 관련 조직 등의 도움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국비 지원을 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각각 지자체마다 다른데요. 선정 기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국비를 사용한 국가사업으로 개인을 성장시키는 것은 공익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타당하겠지만, 국비에 의존하지 않으면 갱생할 수 없는 수준의 채널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아직 도입단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국비로 성장한 채널은 그에 맞는 국가에 이바지를 해야 타당합니다만, 이와 같은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제작(국비지원) 교육 (링크)


국민내일배움카드발급 관련글은 아래의 관련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기술이 없는 분들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는 곳도 찾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곳은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꾸준하게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곳저곳에서 국비를 이용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맥락 상으로 생각을 해보면, 유튜브를 비롯한 1인 미디어 사업에 관해서 직업이 정상적으로 창출 될 것이라는 기대를 넘어서, 현재의 산업을 온라인화시켜야 한다는 움직임도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세금을 이용해서 국비 지원을 하는 모든 사업은 가능하면, 이용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많은 분이 모르시고 아예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양심적인 문제로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활성화가 되어야 투명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국비 지원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한정된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입장이 되어버리는 세금 집행 기관들은 더욱 진지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튜버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으시다면, 국비지원부터 알아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참고 하시고, 재대로된 지원을 받아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