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20. 1. 8.

2020년 새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어떻게 바뀌는가

2020년 새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어떻게 바뀌는가

2020년 경자년이 되면서 바뀌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올 해는 새로운 여권 디자인 도입에 이이서, 새로운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이 되는데요. 새로운 주민등록증 디자인 변경과 발급기관은 어느 곳인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2020년 새 주민등록증 디자인


현재 주민등록증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받으면 디자인이 변경된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도입되는 새 주민등록증 디자인 (오른쪽)

재질은 이전에 폴리염화비닐(PVC)에서 내구성이 좋은 Poly Carbonate 재질로 변경 되고, 레이저로 인쇄하여 글자가 쉽게 지워지지 않고 위변조 방지기능 도입하여 인쇄됩니다.

색 변환 문양, 돋음 문자, 레이저 인쇄, 다중 레이저 이미지를 도입하여 빛의 방향에 따라 색이 변하거나 양각으로 볼록하게 인쇄,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사진, 생년월일이 나타나게 새 주민등록증 디자인이 변경 될 예정입니다.

새 주민등록증 뒷면도 실리콘으로 만들어져 지문을 복사할 수 없게 보안기술이 적용되며, 기존의 주민등록증을 그대로 사용가능하지만 변경된 새 디자인의 주민등록증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신규 발급, 재발급시 적용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자동차 없어도 미리 운전면허증을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획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시간이 나지 않아서 미리 취득하기도 하는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처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

신분증명이 필요한데, 지갑을 두고 왔거나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을 경우 모바일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2020년부터 발급이 될 예정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기존 운전면허증 소유자가 이동통신사 모바일 본인인증을 하여 발급받을 수 있고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 발급 방법은 자신의 명의로 된 스마트폰에 PASS 어플을 설치하여 본인인증을 진행 한 후 약관을 동의하여 현재 가지고 있는 실물 면허증을 촬영하여 등록하거나 직접 정보를 입력하여 등록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설치는 pass 어플에서

단말기에 개인키와 면허 정보가 저장이 되고, 암호화 되는데요. 도용되지 않도록 휴대폰 단말기가 분실되지 않게 주의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