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9. 5. 4.

폐업 정리, 자영업 폐업 절차 알아보기

요즈음, 폐업 절차를 밟고 있는 자영업 상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 업종들이 대체로 어려운 편이긴 하지만, 인터넷의 발달과 외식 문화의 축소, 최저임금 인상 등의 원인이 폐업 정리를 하는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태 인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돈을 벌어 오는 기업들이 고용을 축소하는 경향도, 자영업 폐업과 관련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때문에, 손해를 누적하지 않고, 흑자 파산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폐업 정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영업 폐업 절차 순서

종업원이 있다면 종업원 퇴직 처리와 사업자 폐업신고와 세금 납부, 현재 실질소득이 없을 경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도 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자영업 페업 신고 과정은 세무서에 폐업신고(홈택스도 가능)→부가세 납부→국민연금 건강보험에 전화 하여 납부 예외 신청→사업 서비스 및 퇴직 처리 등 정리가 있습니다.


폐업 후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완료가 됩니다.


인터넷 및 카드 결제 가입되어있다면 폐업 사유로 해지를 하고, 전기, 가스, 수도, 보험 등도 정리, 종업원 퇴직 처리 등도 진행해야하는데요. 폐업일자 이후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으니 세금계산서 발행 해야할 곳이 있다면 날짜를 고려하여 폐업일을 선정하시길 바랍니다.


홈택스에서 폐업신고시 구청이나 시청에도 폐업 신고를 추가적으로 해야하는 경우도 있으니 홈택스에서 신청 하신 후 관할 시청, 구청에 전화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온라인으로 자영업 폐업 신청하기

휴업, 폐업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폐업 또는 휴업 신고하는 방법은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홈택스에서 자영업 폐업신청서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방문

2) [신청/ 제출]

3) 신청업무 > [휴폐업신고]

4) 신청 내용 작성 한뒤 신청


휴업일 경우 휴업 기간을 입력하시면 되며, 폐업일 경우 폐업하는 일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외국 법인은 5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 년도 5월에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폐업일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니 이 점을 고려하여 폐업일자를 선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언제 납부하는가? 신청과 납부 기한

폐업 후 다음 달 25일 전까지 부가세를 신고 후 납부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폐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매입세액 불공제, 등록면허세, 연금, 보험 등의 부담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남아 있는 재고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 대상이 되니 저렴하게 판매하여 회계장부에 매각 손실로 처리하거나 폐기하여 회계장부상 남는 물건이 없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일반 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이며 간의과세자는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부가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로는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 매입 자료, 기타 수수료 매출 내역, 수출입무역업은 수출신고필증, 인보이스, 수출입 계약서, 내국 신용장, 부동산 임대업 부가세 신고는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와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폐업신고 후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폐업신고 완료가 되지 않으니 기간내 신고와 납부를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부가세 납부 외에도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소득은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폐업 정리를 하면 권리금 포기 하게 됩니다.

장사가 잘 되는 자리에는 권리금 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원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폐업신고할 경우 영업신고증과 허가증을 반납하게 되는데 이 경우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권리금은 당연히 0원이 됩니다. 하지만, 휴업신고를 하게 되면, 권리금을 100% 포기해야 하는 경우를 어느정도 예방 할 수도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서 대처 하시면 됩니다.



자영업은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작정 시작하게 되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폐업 합니다. 돈이 확실하게 벌 수 있는 시스템의 완성도가 높아야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폐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 계시다면, 파산 신청을 고민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가능하면, 흑자 상태에서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마 설마 하는 것보다는, 냉정하게 자금을 유지하셔서 다른 일을 찾아 보시는 것이 대체로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