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9. 5. 13.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 혜택있는 노란우산공제란?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하고 과세표준에 맞추어 세금을 납부하는 달인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노란우산
▲ 노란우산 홈페이지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제도로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소득공제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기준에서 소득을 감면해주는 것으로 과세표준 금액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세율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과세기준 / 기본세율

1200만원 이하 / 6%

4600만원 이하 / 15%

8800만원 이하 / 24%

1억 5천만원 이하 / 35%

3억원 이하 / 38%

5억원 이하 / 40%

5억원 초과 / 42%


▲ 과세표준 구간 2019년


소득공제 500만원 헤택은 특히 과세표준 근처에 해당하는 분께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봉이 8900만원일 경우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35%입니다. 그러나 소득공제 혜택 500만원을 받아 8400만원으로 과세표준액이 책정이 되면 세율이 24%, 즉 35%에서 11% 세율이 내려간 24%가 적용이 되니 체감이 큽니다.





노란우산공제 장점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공제 제도로 자영업자는 퇴직금이 없고, 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복리로 이자가 적용됩니다.


○ 소득공제 절세 혜택

○ 복리이자 (2018년 기준 2.4% 이율, 폐업 공제금은 연 2.7%)

○ 압류되어도 보호 받을 수 있는 금액

○ 무료 상해 보험 (가입 후 2년간)

○ 폐업시 바로 찾을 수 있음

○ 월 5~100만원 사이로 희망금액 납부

○ 노란우산공제 저리 대출 가능


무료 상해보험 가입이 되어 상해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가 발생할 경우 2년간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이 되어 보험의 역할도 대신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법률, 세무, 회계 등에 대해서 무료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란우산 절세 효과
▲ 노란우산공제 세제 지원과 절세효과


자영업자의 필수라는 이야기가 있는 까닭은 납입한 금액만큼 소득공제가 되는 점(최대 500만원), 폐업시 바로 찾아서 사용할 수 있고, 부도가 나도 압류가 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단점

2019년부터 개인사업자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은 제외가 됩니다. 공제금액에서 부동산임대업 소득 비율만큼 제외가 되어 다음과 같이 적용이 됩니다.


노란우산
▲ 연간 부금 500만원 납부 시(사업소득금액 1,000만원) 임대소득액 20%만큼 차감


▲ 연간 부금 500만원 납부 시(사업소득금액 1,000만원) 임대소득액 20%만큼 차감


임대사업자일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지시 납입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업이나 사망의 사유, 노령 지급 사유 등이 아닌 경우 납부금 31회 미만 가입자가 중도에 임의 해지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원금 손실 외에도 소득공제 받은 금액도 과세가 되는 점, 5년 이내 임의 해지시 2% 해지 가산세가 발생하는 점도 고려하실 부분입니다.


노란우산 해약금
▲ 노란우산 해약 환급금 2016년 이후 가입자 기준


해약환급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를 납부해야합니다. 때문에 혜약금은 기타 소득으로 책정하여 소득세율 22%이 발생되는 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노란우산공제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이시라면 1666-9988로 전화 문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