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태크정보 ・2019. 1. 7.

영국 EU 탈퇴와 브렉시트 원인 합의안까지

영국 EU 탈퇴와 브렉시트 원인 합의안까지


세계적으로 불황과 빈부격차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고 국가간 거래를 활발히 하고 개방하는 쪽과 닫아서 보호하는 쪽이 여러가지 이해 관계에 대한 마찰도 각국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럽 연합을 탈퇴를 논의하는 국민투표를 2016년에 진행하여 영국 EU 탈퇴 투표 결과가 찬성쪽이 좀 더 기울어졌습니다. 51.9%의 찬성, 48.1%의 반대로 브렉시트가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브렉시트 원인으로 꼽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시리아 난민 문제입니다. 난민 문제 외에도 각종 이유로 유럽 연합에 내는 분담금, EU의 통제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이 많은 것으로 특히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FTA로 여러 국가와 무역을 하는 한국을 예로 들며, 유럽 연합이 아니어도 미국, 중국, 그 밖의 아시아 국가들과 교역을 통해 수출할 통로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도 EU 탈퇴를 외치는 브렉시트 원인 중 하나입니다.




반면 잔류를 원하는 사람은 EU간의 관세 면제, 유럽 내 자유로운 출입, 유로화와 파운드를 같이 사용하는 금융 시장의 메리트와 글로벌기업이 영국에서 일자리 생산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실제로 브렉시트로 인해 글로벌 기업이 영국 런던에서 다른 국가(프랑스, 벨기에 등)로 지부를 옮기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여론 조사에서 엎치락 뒤치락하며 찬반이 뒤바뀌며 치열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하원의원이 총에 맞아 사망할 정도로 영국 EU 탈퇴는 영국내에서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물론 영국 이후 줄줄이 유럽 연합을 탈퇴할 가능성도 있기에 EU 연합측에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브렉시트 발표 후 엔화 가치가 오르고, 영국 파운드 가격이 하락 하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국민투표는 찬반이 팽팽하였는데요. 젊은 층은 주로 잔류를 택하는 쪽이 많았고, 고령층에서 탈퇴 지지가 높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잉글랜드는 탈퇴쪽이 우세하였고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는 EU 잔류쪽을 지지하는 쪽이 우세하였습니다. 런던은 국제화된 도시였기 때문에 잉글랜드였지만 EU 잔류쪽이 지지도가 높았습니다. 재산이 많은 계층일 수록 유럽 연합 탈퇴 찬성쪽에 투표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국민투표로 EU 탈퇴가 결정 된 후 유럽 의회 승인과 2년간의 탈퇴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EU에서 가장 영향력을 주었던 국가는 독일, 프랑스, 영국으로 그 중 한 축인 영국이 탈퇴는 EU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이 경제적으로 세계 5위인 것도 있지만 하나의 국가가 탈퇴한 이후 EU의 제제나 의무는 지지 않는 대신 혜택만 누리는 상황이 온다면 EU 해체에도 힘이 실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EU의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U측은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고, 영국 메이 총리가 제시한 체커 타협안을 거절하였습니다. EU측이 더 강경하게 나올 수 있던 까닭은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유럽 연합 국가의 EU 지지율 상승하고 단일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영향이 있습니다.



2018년 11월 타협안을 살펴보면 영국은 유럽 연합의 기존 규제와 새로운 규제를 모두 따라야 하며 영국정부는 규제에 간섭할 수 없다라는 것과 이민에 대한 규제는 5년 이상 거주할 경우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처럼 유럽과 영국을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2019년 3월 영국은 EU를 떠나게 되는데요. 유럽 연합 탈퇴 찬성 쪽이 더 많았지만 잔류 지지도가 높았기 때문에 국민투표 결과로 영어권 타 국가로 이민 문의나 이주 문의가 높아졌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유로존에 대한 위기와 혜택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가는 가운데 완전한 영국 EU 탈퇴 후의 모습은 어떠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