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아이 확인 장치 설치 의무화를 위해 2018년 연말 전국 어린이집에 새로운 통학차량 체계를 도입할 것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밝혔습니다. 최근 있었던 어린이집차량사고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특히 자녀를 둔 학부모의 입장이신 분께는 아이의 안전을 어떻게 해야할지 불안감이 엄습하는 더욱 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매년 어린이집 사고, 통학버스 사고가 발생하였던 일이지만, 이러한 어린이집 차량사고와 질식사 문제가 경기도 동두천시와 서울 강서구에서 잇다라 발생하는 바람에 더욱 더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통학차량 안전사고를 아동학대로 보기도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괌 여행을 간 한 한국인 가족이 마트 주차장에 자녀 2명을 남겨두고 3분정도 짧은 시간 쇼핑을 다녀왔다가 경찰에 잡혀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가 된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6세 이하의 아이를 어른이 없이 차에 혼자 방치가 된 상황일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게 다루는 국가도 있습니다.
뜨거운 차에 사람이 혼자 남게 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아이뿐 아니라 성인에게도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잠든 아이 확인 장치 설치 의무화는 혹시 모를 아이가 혼자 차량에 남겨질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폭염에 통학차량 안전사고 발생 확률을 낮추기 위해 예방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방교육만으로 어린이집 차량사고 대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에, 잠든 아이 확인 장치 설치 의무화 대책으로 시동을 끈 뒤 맨 뒷좌석 벨을 눌러야 되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설치를 도입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어린이집 원장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한번만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보육 교사 뿐 아니라 원장까지 강력하게 제재하는 것, 실시간 확인 서비스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통학버스에 반드시 잠든 아이 확인 장치 설치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잠든 아이 확인 장치는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도입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벨 방식, NFC 방식, 비콘 방식 3가지 방법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벨 방식은 북미에서 적용된 잠든 아이 확인 장치 설치로 약 30만원 정도의 설치 비용이 필요합니다. NFC 방식은 설치비가 10만원으로 저렴하지만 매달 유지비 10만원이 발생합니다. 비콘 방식은 설치비 46만원으로 가격대가 가장 높지만 통학차량 반경 10m 이내로 아이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부모님에게 승하차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제대로 된 관리감독 시스템을 갖춘 어린이집에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안심 등하원 서비스를 내년 도입할 목표로 등하원 체크를 자동화하여 어린 아이가 차량에서 숨지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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