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폭락 원인 가상화폐 거래소 시정명령
가상화폐에 이용되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어떠한 정보나 데이터에 블록을 연결하여 사슬처럼 이어가는 방식으로 여러 사람에게 정보를 분산하여 안전하고 조작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현재 가상화폐 폭락 중이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현재 많은 투자를 받으며 각 분야에서 상용화에 신경쓰는 4차 산업 기술 중 하나로 가상화폐 외에도 여러가지 기술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해킹이 어렵다는 이유로 미래를 이끌 화폐로 주목을 받아, 가상화폐 시세 상승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상화폐 폭락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거래에 도와주는 역만을 하고 있어 해킹에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원하는 시기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하여 매매를 하고 싶어도 서버가 다운이 되거나 해킹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2월 2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표하였는데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정보 보호 위반한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침입차단 및 탐지시스템의 설치 운영을 소홀
◇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에 저장하면서 암호화하지 않음
◇ 백신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지 않음
◇ 개인정보가 복사된 외부 저장매체 등 개인정보 출력 복사물을 기록 관리하지 않음
요약하면 개인정보 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있고, 백신 업데이트 등 보안에 소홀리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하는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 뿐 아니라 암호화되어 알수는 없더라도 인출시 누가 인출하였는지를 확인하면 해커의 침입 경로 확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를 수사하는 듯 합니다.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경우 2,100만개 한정으로만 채굴이 가능하고 갈수록 채굴이 어려워 후발주자보다 먼저 뛰어들면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상화폐에 관심을 가지며 가상화폐 시세 역시 폭발적으로 성장했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연예인 모델까지 이용하여 가열차게 홍보하는 이유도 신규 유입자가 있어야 시세가 오르고, 많은 거래를 할 수록 가상화폐 거래소가 수수료를 얻을 수 있어서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현재 가상화폐 폭락한 이유는 신규 유입자 감소가 큰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가상화폐 실명제 도입
정부의 여러가지 규제 중 하나인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도입은 불투명한 자금경로를 확인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기존 가상계좌는 회수가 되고, 실명인증을 통해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본인 명의 계좌와 거래소가 거래하는 은행이 같아야 하며 거래소 빗썸을 예로 들면, 농협, 신한 은행으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즉 평소 주 거래 은행이 농협, 신한은행이 아니었던 고객은 번거로워지게 되는 점입니다. 신규유입에 장벽이 생길 전망으로 거래 은행에도 책임을 묻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와의 거래는 상대적으로 꺼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가상화폐 거래 차익에 양도소득세
해외에서는 화폐로 인정하든 안하든 수익이 발생하는 곳에 세금을 책정한다는 원칙으로 가상화폐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소득세 및 세금을 납부하는 국가들이 많았지만 국내에서는 아무런 세금이 없었습니다. 지난해 3천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올린 빗썸이 대표적으로 조사가 되는 상황입니다.
가상화폐 판매 수익으로 양도소득세 적용에 대해서는 검토중이라고 하는데요.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우 수수료 수익이 발생함으로 법인세 기준으로 책정되어 탈루혐의가 없는지 압수수색 조사 중입니다. 조사가 끝난 후 가상화폐 거래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책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익폭이 줄어들면 가상화폐를 구입하려는 신규유입자 감소,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 감소, 폭락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