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 어떤 영향을 줄까
정부에서 가상화폐 거래 규제 및 실명제 도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국내 가상화폐 시장은 해외에 비해 많게는 50% 이상 높게 거래가 되었던 가열된 상황에서 제대로 된 규제 및 정책이 없었지만 현재 어느 정도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에 관련하여 관련 규정을 할 예정이어서 인지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불렸던 거품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 가상화폐 거래 김치 프리미엄 하락이 세계시장에도 영향
해외와 한국내 가상화폐 거래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올리던 사람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정부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이 어떤 영향을 줄것인지 예상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의 거래현황
가상화폐는 현재 '화폐'로 국내에서 인정을 받지 않고 있고 뭔가 애매한 상황으로 여기에 세금을 어떻게 책정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부 가상화폐 거래량을 파악하고, 거래소에 세금을 책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실명제 도입이라는 것은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면서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통해 개인에게도 세금을 추징하고 불법자금 이동 확인을 위해서도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가상화폐 단속과 더불어 중국의 가상화폐 거래 단속, 인도네시아 금융에서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규제 등 각국 정부 가상화폐 거래를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가상화폐 거래는 실명제 도입을 추진 중으로 시스템 정착을 위해 현재 중단 된 상황이라 시장이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는 것도 하락의 원인입니다. 정부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관련하여 현재 조율중이며 1인당 거래 한도 설정 등 여러 가지 추가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이전에 만든 가상화폐 거래 계좌도 실명 전환을 해야하는 상황으로 거래자와 사업자의 동일 은행 계좌만 입출금을 허용하여 미성년자, 해외 거주 외국인의 거래는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