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 상속세 폐지 및 개편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으로, 현재 한국의 상속세율은 최고 50%에 달합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높은 상속세율은 가업 승계를 어렵게 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상속세 개편의 배경
상속세의 과도한 할증 과세를 지적하며,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속세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개편의 주요 내용
-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현재 대기업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20%를 할증해 평가되며, 이에 따라 최고세율은 60%까지 올라갑니다. 정부는 이러한 할증평가를 폐지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가업상속공제는 창업주가 생전에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을 자녀나 배우자에게 물려줄 때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 공제 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확대를 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고, 배당소득세를 낮추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을 장려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상속세 폐지 논의
상속세 폐지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웨덴과 캐나다 같은 선진국이 상속세를 폐지한 사례를 들며, 한국도 이들 국가처럼 상속세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폐지의 쟁점
- 세수 감소: 상속세 폐지는 세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속, 증여 주식에 대한 할증 평가제도를 폐지하면 상속세·증여세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부의 대물림: 상속세 폐지는 부의 대물림을 촉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상속세는 부의 재분배를 위한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이를 폐지하면 부의 집중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 경제 활성화: 반면, 상속세 폐지는 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원활하게 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높은 상속세율은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주가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안 및 향후 전망
상속세 폐지 대신 유산취득세 방식의 도입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상속인이 다수일수록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하게 된다면, 3명이 취득하게 됨으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OECD 평균 상속세율인 26%에 비해 매우 높은 상속세율인 한국의 최고 상속세율 50⁓60%를 30% 내외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역시 논의 되고 있습니다. 영국, 독일, 일본 등에는 존재하지 않는 최대주주 할증과세는 최고 세율이 60%까지 올라 경영권이 유출되는 문제가 있어서 할증률 20%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청회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세 폐지 및 개편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상속세 제도의 개편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원활하게 하려는 목표에 맞춰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상속세 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