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주요 공약 2024 (미국 대통령)

최근 트럼프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토론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할 정도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다음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미국, 한국 주식에도 영향을 줍니다. 2024년 트럼프의 대선 공약과 지지 기반에 대해서 2024년 기준으로 알고 있는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트럼프의 주요 공약 2024

도널드 트럼프는 2017⁓2021년까지 미국 45대 대통령을 지냈으며 2024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하였습니다. “미국 우선(America first)” 정책으로 인기를 얻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공약의 대표적인 키워드는 “미국 성장 우선 경제””무역 상호주의””자립 에너지(친환경 탈피)” 등이 있습니다.

  • 불필요한 예산 집행 취소로 재정 적자를 축소, 감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회 보장 제도 축소는 반대하며, 불법 이민이나 해외 원조, 환경 프로그램, 젠더 예산 삭감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금리 정상화로 치솟은 금리를 완화하고, 불필요한 규제 완화, 경제 성장(미국 내 제조업 부활)과 동시에 물가 억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퀀텀 리프’ 정책
    • 신도시 건설 : 전국 10개 자유 도시 건설로 중산층의 내 집 마련 기회
    • 교통, 운송 혁신: 항공 모빌리티 기술로 신산업 및 교통수단 대전환 실현
    • 생활비 부담 완화: 출산 보너스, 주택 공급 확대, 자동차 비용 절감으로 결혼 출산 육아 지원 공약
    • 전략적 국가 제조업 이니셔티브 : 경제적 소외 지역에 제조업 유치 활성화를 통해 제조업 수혜 지역을 만들고, 초강대국 재도약
    • 노후화된 도시 현대화, 미화 캠페인 : 도심 재개발, 공원 및 편의시설 개선
    • 전기차 전환 정책 중단 :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의무 생산 정책 전면 백지화하고 내연기관 자동차 연비 규제 취소, 휘발유 가격 인화 정책으로 내연 기관 자동차 수요 확대할 예정
    • 미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한 강력한 무역 수단 사용 (중국 견제)
  • 미국 무역 적자 해소,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전 세계 수입에 기본 관세 도입 (일부 국가는 징벌적 관세율 적용)
  • 트럼프 상호무역법 공약
    • 눈에는 눈 관세에는 관세 정책 (해당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와 동일한 세율 적용하고, 협의 불발 시 고관세 명령 제도화)
  • 중국 의존 완전 종식을 위한 무역 정책 추진 : 중국산에 대한 최혜국 대우 관세 특혜 취소, 대중 관세 체계 신설 → 항구적정상무역관(PNTR) 지위 박탈
    • 미국 내 중국 기간산업 및 핵심 기술 투자 금지, 매각 종용 (미국 에너지, 기술, 통신, 농업 용지, 천연자원, 의약품 및 기타 전략 자산에 투자 금지. 중국의 기투자 자산은 매각 강제 추진)
    • 중국으로부터 아웃소싱(핵심 광물 포함)하는 기업의 정부 조달 시장 참여 금지. 안보,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틱톡 등 중국 기술기업의 미국 내 영업 금지 주장
  •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취임 즉시 폐기 : 아시아로 아웃소싱을 촉진하여 미국 농업, 제조업 침탈하는 것으로 봄
    •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국 : 미국, 일본, 인도, 한국, 호주,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뉴질랜드, 브루나이, 피지
  • 값싼 에너지, 전력 공급
    • 재생 에너지 보조금 중단, 환경 명목의 비시장적 규제 철폐
    • 셰일 천연가스 시추 및 개발에 필요한 인허가 업무 등 정부 지원 총동원
    • 파리기후협정에서 재탈퇴, 그린뉴딜 일체 중단
    • 핵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해 기존 핵 시설 재가동 및 소형 모듈 원자료(SMR) 기술 육성
  • 연기금의 ESG 투자 의무 규정 철폐 : 연기금의 ESG 투자 의무 규정 중지하고 영구 금지화 공약
  • 대형 제약사의 국내외 의약품 가격 차별 시정 : 외국 판매가를 인상, 미국 내 가격 인하
  • 아동 만성 질환 대처
  • 미국 내 마약 중독 문제 해결에 총력 : 국제 마약 카르텔 소탕, 밀수 방지를 위한 군사 자산 및 외교적 역량 동원, 펜타닐 연방 관리 물질 지정, 중독자 재활 정책 확대
  •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즉시 종결 : 취임 후 24시간 내 협상을 통해 전쟁 종식 (3차 대전을 확전을 예방)
  • 미국의 고갈된 국방력 재건
    • 우크라이나 전비 지원에 투입된 예상 2000억 달러를 EU에 배상 요구
    • 미국 우선주의 외교 정책으로 동유럽의 평화와 안정 정착
  • 차세대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 이스라엘 아이온 돔과 같은 최신 차세대 미사일 방어 체제 구축
  • 불법 이민자에 대한 사회 복지 혜택 중단 (불법체류 출상자 자동 시민권 부여 금지, 모든 취업 허가 금지, 주택 임대 금지)
  • 치안 범죄 근절과 법질서 회복을 위한 계획 (지방 경찰 예산 인력 확충, 검찰의 불기소 권한 행사 감사, 조직 마약 범죄와의 전쟁, 미성년자 처벌 기준 개정 등)
  • 무료로 고등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아메리칸 아카데미 설립 (사립 대학의 기부금 펀드에 과세)

트럼프 정책을 살펴보면 이민 정책 강화, 세금 인화, 미국 내 제조업 부활, 규제 완화, 화석 연료 산업 지원, 파리 기후 협약 재 탈퇴, 치안 강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이 중요 공약입니다.

 

주요 지지 기반은 공화당 지지자들의 상당 부분이며, 백인 노동자 계층,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농촌 지역 유권자들, 총기 소유권 옹호 단체들이 지지 세력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역대 대통령 중 최저 지지율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2023년 11월 여론은 트럼프가 3% 우세한 상황이었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이나 지지 기반이 변경될 수 있고, 선거 상황은 계속 변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별도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