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태크정보 ・2020. 12. 15.

공인인증서 발급 중단, 새 인증서 공동인증서로 차이비교, 2020년 2021년 어떻게 변경되는가

공인인증서 발급 중단, 새 인증서 공동인증서 차이비교, 2020년 2021년 어떻게 변경되는가


범용 공인인증서는 온라인 상에서 각종 민원부터 시작하여 홈택스, 국민건강보험, 조달청 등 국가 기관 사이트에서 인증 수단으로 사용되어왔었습니다. 민간 인증서도 인증이 가능하게 바뀐다는 이야기는 이전부터 있었는데요. 2020년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 발급 중단되었고, 새로운 인증서가 도입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안내문 ▲ 


새로 변경되는 공동인증서는 무엇인지, 어떻게 공동인증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공동인증서 공인인증서 차이 비교


금융인증센터의 풍부한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안전하게 발급, 관리된다고 yessign 홈페이지에서 안내가 되어있습니다. 범용 공인인증서와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종류는 개인, 법인, 특수목적 법인 3가지 종류로 되어있습니다.





공동인증서 종류 및 용도
구분 용도 수수료
개인 범용
  • - 금융기관 및 정부민원업무
  • - 기타 전자문서 관련 제반업무

4,400원

은행/신용카드/보험용
  • - 조회, 자금이체 등 은행업무
  • - 조회, 각종 신청 등 보험업무 및 신용카드 업무
  • - 정부 민원업무(행정자치부 민원사무편람 기준)
무료
법인 범용
  • - 금융기관 및 정부민원업무
  • - 기타 전자문서 관련 제반업무
110,000원
은행/신용카드/보험용
  • - 조회, 자금이체 등 은행업무
  • - 조회, 각종 신청 등 보험업무 및 신용카드 업무
  • - 정부 민원업무(행정자치부 민원사무편람 기준)
4,400원
법인
(특수목적)
전자세금용
  • - 전자세금계산서 업무
  • - 국세청 제공 민원업무
  •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관련 전자채권채무 조회업무
4,400원
전자수입인지용 금융결제원 전자수입인지 발급 업무 무료
조달청 원클릭용 조달청 비축원자재 구매업무 무료
금융위원회 CTR용 금융위원회 고액 현금거래 보고용 4,400
서버용 인터넷뱅킹, 지급결제중계, 온라인쇼핑몰 등 인터넷에서
서버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1,100,000원

※ 수수료는 발급과 갱신발급 시 부과됩니다.


위의 표와 같이 가격과 용도 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전의 범용 공용인증서와 활용처와 가격이 같은 것으로 보아 범용 공인인증서 이름이 변경된 것으로 이해하면 빠를 것입니다.



개인 인증서

개인 인증서는 범용과 은행, 신용카드, 보험용 2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범용 개인 공동인증서는 조달청을 제외하고 개인이 인터넷 뱅킹, 쇼핑, 온라인 주식 거래, 신용카드 업무, 인터넷 청약, 정부 민원 업무, 인터넷 보험 등 개인 인증서가 필요한 사용처에 사용되는 인증서입니다.


발급 가능 대상은 2006년 7월 1일 이전에 은행 창구에 방문하여 개인의 신원을 확인받고 전자금융거래 신청서를 제출하여 금융결제원의 개인 범용 인증서를 발급받았던 개인 고객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가격은 부가세 포함 4,400원입니다.


은행, 신용카드, 보험용은 수수료 없어 무료이며 은행 창구에서 전자금융거래신청서를 제출한 개인 고객이 발급 대상자입니다. 개인의 인터넷 뱅킹, 인터넷 쇼핑, 신용카드 업무, 인터넷 청약, 인터넷 보험, 정부민원업무가 가능합니다.


법인 인증서


범용 공동 인증서는 범용 / 범용 암호화용 / 은행, 신용카드, 보험용 3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법인 공동인증서는 조달청 입찰, 은행 인터넷 뱅킹, 온라인 주식 거래, 신용카드 거래, 기타 법인 인증서를 필요로 하는 모든 서비스를 말합니다. 발급 대상은 개인과 마찬가지로 2006년 7월 1일 이전에 은행창구에 방문해서 법인의 신원확인을 받아 전자금융거래신청서를 제출하고 금융결제원의 법인범용 인증서 발급을 받았던 법인 고객이 대상이며, 부가세 포함 110,000원의 발급 또는 갱신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범용 암호화용 공동인증서는 전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서비스에서 데이터 암호화를 위하여 사용되는 인증서입니다. 발급 대상은 금융결제원의 법인 범용 인증서(전자서명용) 보유 고객이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즉 범인 범용 인증서를 가지고 계시다면 이용할 수 있는 인증서입니다.


금융인증센터 홈페이지에서 범용 암호화용 공동인증서를 인증서 가져오기 및 복사 등 발급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2012년 1월 1일 이전에 법인 범용 인증서를 발급 받으셨다면 암호화용 인증서를 발급받았던 홈페이지(은행 또는 금융인증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신용카드, 보험용 인증서는 법인의 인터넷 뱅킹, 인터넷 쇼핑, 신용카드 업무, 인터넷 보험, 정부민원업무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발급 및 갱신 수수료가 4,400원입니다. 은행창구에 방문하여 법인의 신원확인을 받고 전자금융거래신청서를 제출한 법인고객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 (특수목적) 인증서

법인(특수목적)의 경우 전자세금용, 전자수입인지용, 조달청 원클릭용, 금융위원회 CTR용, 서버용으로 5가지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전자 세금용


전자세금용은 국세청 e세로 사이트,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ASP, ERP 사이트, 국세청 제공 민원업무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관련 전자채권채무 조회업무를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기업 인터넷 뱅킹을 가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가 별도의 은행 창구 방문 없이 거래 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만약 기업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거래 은행 창구에 방문하여 전자세금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또는 갱신 수수료는 4,400원입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도 이용할 수 있는 점이 기존 법인 공동인증서와 차이가 있습니다.


은행 창구 방문시 첨부할 서류로는 법인 인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사본, 신분증, 출금계좌용 통장이 필요하며, 대리인이라면 위임장도 필요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준비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거래 은행에 먼저 문의해보시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전자수입인지용


참가기관 직원이 전자수입인지 적용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자수입인지 발급 등을 위한 사용자 인증 업무할 때 사용하는 인증서입니다. 발급은 전자수입인지 판매기관 중 전자수입인지 전용 웹 사이트를 통해 발급과 전자소인 처리하는 참가기관 본 지점만 발급 가능합니다.


금융결제원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문제가 없다면 참조번호와 인가코드를 부여받고 금융인증센터 홈페이지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조달청 원 클릭용


조달청용 인증서는 조달청 원클릭 서비스에서만 사용 할 수 있는 인증서입니다. 만약 입찰 참가를 하는 용도를 사용하려면 범용 특수목적이 아닌 범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합니다.


금융위원회 CTR 용


금융위원회 CTR용 인증서는 금융위원회 고액 현금거래 보고업무용으로만 사용 가능한 공동인증서입니다.


서버용


인터넷 뱅킹, 지급결제중계기관, 쇼핑몰 등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운영 사업자가 자신의 서버에 대한 인증과 전자서명을 위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는 인증서입니다.


서버와 클라이언트간 통신 시 암호화 채널 형성을 위한 세션키 생성과 전자서명, OCSP 서비스 이용 시 인증기관에 요청내용을 전자서명하여 송신하는데 이용되며 발급과 갱신 수수료는 1,100,000원입니다.




공동인증서는 기존 공인인증서와 어떤 차이?


이전에 6개의 정부 인증 기관에서 발급할 수 있었던 공인인증서와 기능적인 부분은 같습니다. 이름이 공동인증서로 변경되면서 변환되는 부분은 민간 업체의 전자서명과 경쟁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에 독점적으로 인증서를 발급한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에 공인인증서 발급 받은 것은 유효 기간 만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갱신은 공동인증서나 민간 인증서로 발급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간 인증 서비스 업체는 현재 SKT, KT, LG 이동통신사 3사가 사용하는 패스, 카카오페이, NHN페이코, 네이버, 토스 등 여러 가지 민간 업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민간 인증서의 활용처, 제휴처가 범용공인인증서보다는 작지만 기사에 따르면, 2021년 초부터 근로자 연말정산을 할 때 민간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후보지로 5곳으로 선정된 곳이 카카오, KB국민은행, NHN페이코, 패스, 한국정보인증이었습니다.




범용 개인 법인 공동인증서는 현재 한국정보인증[링크]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신규 발급하시면 기존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미 발급받으신 인증서는 사용처에서 공동인증서로 변경하여 기간완료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고, 개인의 경우 기존에 1년 인증에서 3년인증까지 선택권이 넓어졌습니다.


1년 인증은 우체국, 기업은행 전국 지점에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되고, 3년 인증은 우체국에서만 가능합니다.


또 다른 차이로는 기존에는 USB나 하드 등 개인이 인증서를 보관하는 방식이었지만 인증서를 클라우드 서버에 보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