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 법안, 개선안과 비교 앞으로 어떻게 변경될까
21년만에 공인인증서를 폐지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자서명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인데요.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금융거래 뿐 아니라 전자상거래(주식, 입찰, 민원 등)를 할 때 필요한 인증서였습니다.
국가가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하여 온라인 인감도장과 마찬가지 역활을 해왔던 본인인증서는 개인이라면 4,400원, 사업자라면 110,000원을 매년 납부하고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우체국 등에서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장 바뀐다고 하여 사용하던 공인인증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발급된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용 공인인증서의 경우 3년치를 발급받았다면 3년동안 이용이 가능합니다.
공인 인증서를 민간 기업에서 발매하는 사설 공인인증서도 동등한 지위를 준다는 것으로 변경되었는데요. 현행과 공인인증서 페지 후 개선안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간단히 비교해보았습니다.
공인인증서 현행과 개선안 차이 비교
| 현행 |
개선안 |
발급 | 은행별 절차가 다름 |
간소화 및 단일화 |
유효기간 | 1년 |
3년 |
갱신 | 고객이 직접 갱신 |
자동 갱신 |
비밀번호 | 특수문자 포함 10자리 이상 |
지문, 안면, 홍채, PIN(6자리 숫자), 패턴 등 |
이용범위 | 은행, 신용카드, 보험, 정부민원 |
다양한 영역 확장 |
보관 | 하드, 이동식 디스크 |
금융결제원 클라우드 |
이동, 복사 | 복사, 이동 절차 과정 필요 |
클라우드 자동 연결로 이동이 필요하지 않음 |
현행과 개선안의 가장 큰 차이는 유효기간이 1년과 3년으로 길어진 것과 함께 보관이 개인이 직접 하드나 이동식 디스크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에 자동 보관되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장단점이 있는데요.
클라우드에 보관하게 되면 비밀번호나 지문 등만 알면 사용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지만 단점은 클라우드가 해킹 당하거나 하는 경우 은행의 돈부터 자신이 하지 않은 전자서명 등을 도용당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우려가 됩니다.
사설 인증서 특징 정리
PASS 인증
PASS는 이동통신사 3사(SKT, KT, LG U+)가 운영하는 인증서로 현재 이용자수가 2800만명으로 가장 많은 수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전자상거래시 사용하던 인증서입니다. 인증 방법은 6자리 핀번호 방식이거나 생체인식을 등록하여 사용합니다.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어플을 다운받아 유효기간 3년 동안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카카오페이 인증
이용자수가 1000만명인 카카오페이 인증은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카카오톡에서 바로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8-15자리 핀번호 인증하거나 생체 인증을 등록하여 연결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2년으로 PASS보다 1년 짧습니다.
뱅크사인
이용자수가 아직 30만명으로 적지만 16개 국내 은행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증서입니다. 6자리 핀번호 또는 생체인식, 패턴 방식으로 인증하며, 별도의 어플을 설치하여 사용합니다.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간단하게 앞으로 바뀔 공인인증서 제도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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