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저작권 피하기, EU 저작권 지침 제 13조란 무엇인가
최근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수익이 공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쪽 분야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음원의 경우 저작권자에게 수익이 지급되기도 하고, 저작권 문제로 고소를 당하거나 채널이 정지 되는 등의 문제가 야기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영상을 누군가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면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튜브 저작권 피하기 위해서 배경음악을 비롯한 음악문제, 영상, 사진 등의 저작권 사용에 문제가 없는 것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일자로 올라온 유튜브 크리에이터즈 영상에 EU 저작권 지침 제 13조에 관련한 영상이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한국어 자막도 제공하고 있으니 한번 풀 영상을 시청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EU 저작권 침해 유튜브 크리에이터즈 영상
국내가 아닌 EU에서 통하는 법이지만 국내에도 추후에 도입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단발성이 아니라 유튜브를 오래 유지하실 분이시라면 알아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팬들이 리메이크한 음악, 매시업, 패러디 등도 저작권에 걸리게 됩니다. 현재도 리메이크 할시 곡 라이선스에 작곡가, 음반 제작자와 같은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 EU 연합 저작권법에서는 플렛폼 사업자가 저작권 분쟁을 막기 위해 신고 후 게시 중단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법적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것인데요.
유튜브 측에서는 컨텐츠ID로 등록한 경우 저작권을 자동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해두었지만, 컨텐츠ID에 본인의 저작물 소유권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저작권 보호가 어렵다는 점에서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브 측에서는 이번 EU 새 규제에 대해서 모든 라이선스를 파악하는데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면서 매분 400시간 분량의 영상이 업로드가 되는 만큼 모든 권리 보호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은 현재로써 어려우며, 배상 책임은 막대하다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 유튜브 크리에이터즈(https://creatoracademy.youtube.com/page/browse)
EU 저작권 새 규제 중에서 '링크 세' 와 '업로드 필터 의무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튜브 뿐 아니라 구글에서도 URL 링크 세가 도입이 될 경우, 콘텐츠를 링크할 때마다 일정액의 세금을 플렛폼 사업자가 납부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입니다. 비슷한 전례가 스페인에서 2014년에 있었는데, 스페인에서 뉴스 서비스를 중단하는 방향으로 변경한 적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공정 사용 원칙에 따라 논평, 비평, 연구, 교육 또는 뉴스 보도를 위한 저작물은 저작권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는데요. 국가마다 공정사용원칙 범위가 차이가 있습니다. EU의 경우 교육과 같은 목적에도 저작권 문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사운드클라우드, 데일리모션 등 의 플렛폼도 저작권 침해 영상을 올릴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때문에 유튜브를 비롯한 영상 플랫폼에서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더욱 차단이나 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ouTube에는 4백만 건 이상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동영상이 업로드가 되어있습니다. 무료 음원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 저작권이 개방된 것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CC BY 라이선스 표시를 하는 조건으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에서 무료 음악을 찾아볼 수 있다
반대로 자신의 저작물이 타인에게 도용되고 있다면 콘텐츠ID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주장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영상 차단, 게시 중단 등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EU 저작권 지침 제 13조 이후에는 EU가 아닌 아시아나 다른 국가에서 업로드 된 영상 중 저작권을 침해 또는 분쟁이 되는 것이 있다면 EU 국가에서는 볼 수 없도록 제한 조취를 취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합니다. 아직 법으로 제정된 것은 아니지만 9월경에 EU 의회는 초안을 투표로 통과 시켰습니다.
업로드 필터가 생기게 되면 유튜브측에서는 저작권 문제에 위반 되지 않는 게시물만 업로드를 허락하게 되는 엄격한 영상 기준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종안은 연말에 도입될 것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유튜브 저작권이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