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게 데이터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의료기기, 인터넷은행 분야 외에도 개인정보 분야 규제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아마존, 에어비앤비, 우버 등 글로벌한 온라인 서비스가 세계적인 흐름인 가운데,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4차산업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높은 품질, 다양한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부분의 클라우드를 민간에 개방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여러 언론 매체에 따르면 데이터 산업에 1조원 정도 투자할 계획이라고 언급되었습니다.
데이터 경제활성화를 명목으로 진입장벽이 낮아지게 되더라도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등 개인정보는 보호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된 가명정보 개념이 새로 도입될 예정으로 가명정보를 고의적으로 식별시 과징금,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구체화 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할 인공지능 서비스에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완화시킬 예정입니다.
익명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라면, 가명정보는 추가정보 사용시 개인 식별이 가능한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가명정보를 동의하에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규제혁신, 신산업 육성 기반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품 개발이나 서비스 개발에 있어서 데이터 분류를 하고 분석하는데는 사용할 수 있지만 개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물건 구입을 강요하는 등의 침해는 불가능하게 할 예정으로 4차산업을 두고 미국, 중국, 독일, 영국, 일본 등 강대국이 5G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평창 올림픽에서 5G를 선보이며 이동통신사, 삼성, LG 등 국내의 IT기업의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데이터 정보 유출을 이유로 보안을 위해 중국 IT 업체인 화웨이와 ZTE의 시장진입을 반대하고 있고, 호주, 일본 영국 등에서 중국 업체를 배제하거나 조사를 하는 등 우려의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만큼 5G 시대의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네이버 자회사인 '라인'에서 암호화 화폐인 링크를 개발하고 공개하였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 화폐 뿐 아니라 IT 기업에서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투자를 진행하고 서비스에 제공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자체적인 인증서를 개발하여 핀태크의 편리함으로 인터넷 은행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개인정보 규제를 완화하여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모색한다는 방안에 금융권, IT 기업 등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영국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마이데이터산업과 연관이 있어보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마이데이터산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신설하여 개인 신용 정보 분석, 관리, 추천이 가능해진다면 편리한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개인정보가 외부에 제공되거나 거래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은행 및 온라인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가 있었던 사건 뿐 아니라 개인정보 관리, 보관을 어떻게 안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할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면 개인정보를 보호에 구멍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견도 있어 빅데이터 산업의 중요성과 개인정보 관련 문제가 부딫힐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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