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일본 고령화 사회에서 찾을 수 있을까
1인가구 평균 소득이 하락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어보니, 이는 은퇴후 혼자되는 독거노인이 많아지는 것이 원인이라고 하더군요. 65세 이상이 14%인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화사회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은 약 35년 뒤면 세계에서 2번째로 고령화된 사회가 됩니다. 이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 향상, 출생률 하락, 베이비붐시대 연령층이 65세 이상이 되며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고독사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현상황대로 출산률이 꾸준히 감소하게 되면 65세 이상의 노인은 2020년을 기점으로 0~5세 이하 비율보다 높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령화 비율이 세계에서 2위라면 1위는 어디일까요. 바로 일본입니다. 2014년 기준으로 일본 평균수명은 남성은 84세, 여성은 90세로, 현재 65세 이상이 25%인 초고령사회이며 고령자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고령화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고령자의 경제력
2011년 자료를 기준으로 60세 이상 고령자가 생활하는데 걱정이 없다고 느끼는 비율은 전체의 71%라고 합니다. 일본 고령자의 평균 연간 소득은 300만엔으로 전체 평균 500만엔의 약 1/2 수준입니다. 그러나 세대원 1인당 소득인 192엔으로 전체 평균 205만엔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1세대당이 아닌 1인당 실질적인 소득은 전체 평균과 거의 같아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일본 고령자의 시장규모
의료용품, 성인용 기저귀, 안티에이징 화장품, 실버 푸드, 고령자용 전동자전거, 고령자 전용 스마트폰, 보청기, 로봇, 의류 등의 사업이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령자의 70%가 연금이 소득의 80%으로 현재 주거에 만족한다는 사람이 80%입니다.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취업을 희망하기 때문인지 65세 이상의 사람도 고용되어 일하는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전체 고령자의 약 60%가 젊은 사람들과의 교류를 원하며 평생 학습을 하는 비율은 40%입니다.
고독사에 대한 일본 고령자들의 인식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저축률은 평균의 1.4배로 높으며. 간호와 최후를 맞고 있는 곳으로 자택을 선택하는 사람도 많아 1인가구도 많은 일본에서는 고독사 보험도 존재하고, 보안업체에 무거운 짐을 운반하거나 청소와 같은 가사대행 서비스도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일에 대한 수요는 있기 때문입네요.
65세 이상의 일본 고령자 중 자신의 간호를 부탁할 수 있는 상대가 없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많았는데요. 무자녀 남성이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고독사가 자신에게도 해당된다고 느끼는 사람은 전체의 20%, 독거노인 중에서는 40%가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독거노인 고독사 및 고령사회의 경제 인구 부족현상은 심각한 수준으로 나이에 관계없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 고령층이 기대고 있는 정책은 연금제도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책이 있을까
100세시대에 가까워진 일본 사회구조를 살펴보니 연금 외에 수익이 마땅치 않아보입니다. 있다면 부동산 정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구조는 결국 노인이 1/3 정도 비율로 올라가는 2060년에 연금이 해결책이 될지 의문입니다. 연금제도가 유지되려면 수출기반의 고효율을 내는 사회구조와 내가 낸 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투명한 세금 사용처 공개,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연금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4차산업과 같은 노동 대비 효율이 좋게 되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나이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투자를 하거나, 저출산 20-40대의 일하는 인구를 받아들이는 이민정책을 펼쳐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가 싶습니다.
참고자료 출처: https://goo.gl/VE8Sy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