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취업시장을 국가의 정책과 무작정 연관 지어서 생각하는 발상은 구시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금으로 이익을 보는 이권을 점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점은 취업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성세대는 만주국에서 실패를 겪고서 한국에 그대로 적용했던 경제 계획의 수혜를 많이 받은 세대여서 특정한 매뉴얼대로 움직이면 먹고살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메뉴얼대로 살았을 때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당연했던 시절에 매뉴얼을 무시하고 비교적 가난해진 사람들은 자녀에게 매뉴얼대로 움직여서 성장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매뉴얼대로 성장한 이후에 자녀가 자신의 노후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 할 수는 없겠지만 경제 계획의 개념은 과거와 다르며, 학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잘 사는 시대는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것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쌓여가는 부채,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한국에는 가지각색의 방법으로 세금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기초생활수급이나 주거급여 등을 들 수가 있으며,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비용 명목으로 세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개인이 목소리를 내기 위한 비용 지원의 일환으로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빚투나 영끌 등의 전략에서 파산한 사람들의 돈도 정부가 대신 갚아줘야 된다는 분위기로 흘러갔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막대한 채무를 떠안게 됐습니다.
기업에 비유한다면 CEO는 최대 주주가 아닌 이상, 주주총회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결국 돈을 투자한 사람들의 주장을 무시한다면 돈을 회수하면서 기업이 경쟁에서 밀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대로 간다면 한국이라는 나라에 투자한 외국자본의 명령을 한국 정부가 들어야 되는 날이 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시작부터 자력으로 발생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 개발 계획이 종료된 시점에서 취업이 잘 되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결국 규모 있는 외국계 투자가의 선택이 변경되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차원의 구조조정이라는 개념은 복지의 삭감과 연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투자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 모이는 곳에서 취업시장이 발생된다는 사실은 여전히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화되고 있는 대한민국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Korean Free Economic Zones)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혜택 내용에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취득세와 재산세를 최장 15년간 100% 면제를 해주는데요.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금액이 3천만 불 이상이거나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고, 총 개발사업비가 5억 불 이상이어야 됩니다.
수입자본재에 한에서 관세는 5년간 100% 면제를 해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외국 자본'이 더 강세를 띄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노동규제 완화 부분에서 국가 유공자, 장애인, 고령자 등의 취업보호 대상자(여성도 포함될 것입니다.) 우선채용 의무조항 적용을 배제하며, 근로자 무급 휴일을 허용하고 근로자 파견대상업무 확대 및 근로자 파견 기간 연장이 중요한 골자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률을 회피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에 도움이 됩니다. 국내 기업들은 경제자유구역의 특혜를 받는 외국자본 기반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결국 앞서 이야기 한 조건에 맞춰서 경제 자유 구역으로 진입하게 되거나 해외 이전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많은 외국인들이 국내 취업시장에 진입하면서 취업의 난이도가 높아지는 것뿐 아니라, 오랫동안을 일을 할 수 있다는 보장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발전은 돈이 되는 곳에서 출발합니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큰 도시는 이익이 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익이 사라지면 도시가 폐허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 매커니즘이 자리를 잡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발생되겠지만 그 주역은 한국인이 아닐 것입니다. 다만 전 세계에 다가오고 있는 산업 변환점에서 발생되는 공황에 가까운 경제 위기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중심국가로 성장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주는 대부분 한국인이 아니겠지만, 적어도 취업의 기회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특별한 능력으로 사람들을 매료시킬 정도의 레벨이 아니라면, 사회 변화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식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국에서는 경제자유특구가 확장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 과정에서 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가 양산될 것입니다.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 곳에서 아주 큰돈이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을 '취업'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정해둔 발전은 마무리 단계에 진입하고 4차산업 인재를 활용한 새로운 메커니즘을 자리 잡게 하는데 많은 돈이 사용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일자리는 기존의 교육방식으로 적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결국 스스로 답을 찾아나가는 각자도생 사회에서 생존을 고민해야 되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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