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하게 되는 국민연금은 민간의 보험 상품과 달리 강제 가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인에게 영향을 받는 제도입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베이비부머 은퇴 이후 고령사회로 급속히 진입하게 되는 만큼 2018 국민연금 개편은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이 어떠한지, 얼마큼 더 내야하고, 더 늦게 받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8월 17일 구체적인 2018 국민연금 개편안을 공개할 예정으로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정계산위원회 자문안으로 알려진 내용은 10.8%∼13%로 2018 국민연금 개편하여 인상하고, 의무가입 나이를 60세에서 65세 미만으로 조정, 연금수령 나이는 68세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반발이 거세,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개정안이 밝혀진 바는 없지만 국민연금 정책에 보안이 필요하다며, 보험료율 인상, 의무가입 나이 상한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이 별도로 취급되어 일반 국민연금의 6배를 받게 되는 점도 지적되는 상황입니다. 일반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연금 수령액은 33만원, 노후를 보장하기엔 부족한 금액이지만 퇴직공무원의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은 241만원입니다.
낸만큼 돌려받는 것도 아닌, 2010년부터 매년 1조원의 적자 상태로 고갈 상태인 공무원연금을 지난 13년간 세금으로 보전해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국민연금도 국가지급으로 법제화를 논의하자라는 의견과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통합하자라는 의견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적자가 난 연금을 세금으로 대신하게 되면 결국 국민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국가지급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재정 고갈 시기가 2060년에서 3년 앞당겨진 2057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납부하는 금액은 9%이지만, 연금 급여율 40%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2018 국민연금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현재로서 국민연금 수령 가능 나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차이가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할 경우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신청하여 수급개시 전이라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기 노령 연금 수급연령은 55세~60세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분할연금이란 이혼한 자가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이혼,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본인이 60세 이상면서, 혼인기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액이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수급연령과 지급률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표
내 연금 납부액 조회하는 방법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은 국민연금공단(www.nps.or.kr)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가입, 납부내역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납입기간과 납부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인증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범용공인인증서 발급 방법은 이전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국민연금 예상금액을 모의계산하는 것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소득정보, 기본정보 입력으로 대략적으로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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