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에 대하여
여러가지 뉴스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아동수당과 노인연금에 대한 이슈가 뜨겁습니다. 아동수당은 만 0∼5세 아동에게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아무래도 저출산 대책으로 지급하려는 것 같은데요.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하는 것은 2018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합니다. 지급기간은 72개월로, 현금으로 지급한다고합니다.
없는 것보다야 아동수당을 주는 것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부분이지만 아동수당 월 10만원을 현금으로 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바우처 이용권도 아니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현금 지급이 원칙이지만, 지자체 여건이 좋지 않을 경우 지역화폐나 다른 것으로 대체하여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고는 하는데요.
유치원 시설을 이용하는 등의 아동 서비스 중심이 아닌 직접 현금을 주는 것은 최저 생계를 유지하는 가정의 아동에게는 필요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는 조금 효과가 미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양육 선택에 있어서 다양한 선택을 보장한다라는 것과 형평성에 대한 문제로 소득상관없이 지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지급되는 세금도 크기 때문에 결국 이는 전 국민이 부담해야하는 부분입니다.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5세까지 아동을 최대 72개월 동안 월 10만원 지급하게 될 경우 253만명 아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각종 대책을 마련하는 것같은데, 1조 5천억원 정도 들고, 아무래도 매년 이 정도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출산률 저하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지만, 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큽니다. 자녀 양육비가 1아이당 평균 2억 7천만원(대학 졸업까지) 든다라는 것을 보면, 결혼을 해도 아이를 더 낳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높은 주택 가격 때문에 내집 마련도 어렵지만 좋은 집에 살려는 이유 자체도 치안이나 안전 문제보다 아이 교육 때문에 학군을 신경써서 집값이 올라가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러한 부동산 문제와 교육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이 개선이 되어야 하고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 아닐까 싶네요. 공교육이 믿을 수 있다면 가계 지출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교육 비용이 줄어들게 되고 선순환이 되었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