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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부동산대책 요약 주요내용 정리 (시행 일자) 국내 경제발전과 재산 형성 과정에 있어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나라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시 개발이 생기고, 부동산이 중요해지면서 성실히 일해서 돈을 버는 속도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속도가 더 높았기 때문에 부동산투기가 불었었습니다. IMF와 외환 위기 이후 한풀 꺾였지만 불로소득이기 때문인지 투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1998년 김대중 정부 이후 주택 분양가 자율화로 인해 주택의 상한선이 사라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더 심한 거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투기는 불로소득인데다, 재산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사회 초년생과 이미 부를 축적하고 여러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격차가 더 커지기 때문에 실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