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4. 12. 18.

이혼후재산분할 기준은 무엇인가?

이혼후재산분할 기준은 무엇인가?

요즘 우리나라 이혼률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혼사유는 다양한데요.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과 자녀양육에 대한 협상은 이혼후 삶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혼후재산분할 기준은 혼인기간 재산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 여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신의 명의의 재산이 없더라도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바를 입증한다면 이혼후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혼인관계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라도 사실혼 관계를 오랜 시간 유지했으며 이를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혼후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혼에 영향을 준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은 불가능하지만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이 아니라 합의이혼이라도 재산분할 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혼후재산분할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이혼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위자료의 경우 이혼 후 3년 이내에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문제는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혼후재산분할 기준은 혼인 전에 원래 소유하고 있거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혼후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오랜 혼인생활을 통해 재산유지에 영향을 주었다면 일정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법률자문을 통해 이를 방지할 방법으로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혼소송을 하지 않는 합의이혼이라도 이혼후재산분할 소송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혼후재산분할 뿐 아니라 자녀양육과 같이 합의가 되지 않는 사항도 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혼사유가 다양하고 이혼유책사유와 재산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이혼상황에 맞는 재산분할은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재산이 큰 경우나 퇴직금, 연금, 스톡옵션, 채무 등 재산마다 청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부터 증여세, 지방세, 등록세 등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재산을 분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혼생활, 연령, 건강상태, 혼인생활비용부담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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