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4. 9. 10.

개인 파산 면책 장단점

개인 파산 면책 장단점

정말 어쩔수 없는 순간에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이 바로 개인 파산 면책 입니다. 개인 파산 면책은 장점 뿐만 아니라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하는 것 입니다. 사업하다가 안되면 개인 파산 면책을 신청해버리면 되다는 식의 접근 방법은 좋은 대안이 아니라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개인 파산 면책이 어쩔수 없이 필요하다면 신청을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며, 개인 파산 면책은 개인에 국한된 것 이기 때문에 가족의 구성원에게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불법 금융계통에서 돈을 끌어다 쓰는 것 보다는 빠르게 개인 파산 면책을 신청하신 뒤에 다시 신용을 회복해나가는 편이 더 옳다고 생각 됩니다.



개인 파산 면책의 주요한 단점으로는 신용도 하락을 들수가 있습니다. 은행과의 대출이나 신용카드 거래를 더 이상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합니다. 게다가, 본인이 공무원을 하고 계셨다면 불명예 퇴직 처리가 됩니다. 이 문제 때문에 공무원이시면서 개인 파산 면책을 신청하려고 하신다면 심사숙고를 해봐야 하는 것 입니다.



게다가, 개인 파산 면책을 받게 된다면, 의사 자격증 처럼 의료인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거의 모든 종류의 국가 자격증이 취소 됩니다. 대표적으로 법무사, 부동산중개업, 변리사, 세무사, 변호사 등등의 자격증이 전부 무효화 됩니다. 다만, 면책이 완료된 시점에서 복원되는 면허도 존재한다고 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전문 변호인에게 질문해보시면 정확하게 알수가 있을 것 입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되는 것은, 개인 파산 면책을 받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무원 시험응시는 가능 합니다. 또한, 기타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개인 파산 면책의 장점은 '급한 불을 확실하게 쓸수가 있다는 것' 입니다. 가장 눈에 보이는, 가압류나 강제집행 등의 행위가 완전히 중단 됩니다. 또한, 은행에 예금이나 보험, 적금, 청약저축과 같은 거래는 가능 합니다. 게다가 개인 파산 면책을 통해서 모든 빚을 갚으셨다면, 모든 기록이 상제되기 때문에 취업이나 기타 경제활동에 어떠한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공동명의'가 아닌 이상, 가족에게 그 어떠한 해도 가지 않는 다는 사실 입니다. 영화에서 심심치 않게, 가족에게 협박하거나 폭력적으로 나오는 폭력배들을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례는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빚'을 지기 때문 입니다. 개인 파산 면책을 국가에서 진행하는 '합법적인 면책 방법' 이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하기에 문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바로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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