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 직구 규제 품목과 해외 직구 규제 관련 조항에 대한 변경이 있어서 해외직구러분들이 참고하실 부분을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해외 직구 시장은 매년 커지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 배송비로 이전과 다르게 해외 직구에 대한 장벽이 많이 감소되면서 이용하는 유저가 증가하였는데요.
해외(특히 중국) 제품이 같은 제품이지만, 70% 정도 저렴하 품목들이 있어서 특히 중국 직구 쇼팽앱인 알리 익스프레스와 테무의 공격적인 한국 마케팅과 더불어 저렴한 가격 때문에 직접 구입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 시장 규모가 매년 성장하여 2023년에는 6조 5천억원 규모가 되었습니다.
시장이 커지다보니 물건을 하나 하나 다 관세청에서 검수하는 것도 시간과 비용이 생기는 데다가, 알리 허가 없이 만들어서 들어오는 제품들 너무 많아 안정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 되고 있습니다.
2021년대비 2023년에 불법 의료기기 적발 건수가 10배 증가, 유해물질 함유 제품군 증가, 지식재산권 침해한 '짝퉁' 유입 건수 55% 증가 뿐 아니라 이런 분위기를 틈타 마약을 소규모 직구품이라고 하여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외 직구 제품 중 국민 안전을 해치는 제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어린이 제품 34개, 전기 생활 용품 34개, 생활화학제품 12개를 해외 직구 금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화장품, 위생 용품, 장신구 등 유해성이 확인 된 제품도 국내 반입 차단이 되며,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도 해소하기 위한 면세 제도도 개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인 부분은 국내 상품은 부가가치세 10%를 책정하지만, 해외 직구는 면제받아서 불공정한 가격 경쟁이라는 부분 때문입니다.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해 의도적인 분할 계산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해외 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친 제품은 KC 인증 등 안전장치를 거쳐 국내 유통을 하는 방식입니다.
즉 해외 직구 제품이 국내 조건을 만족하는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가 금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지된 해외 직구 차단 대상 품목 정리 (2024)
다음은 금지된 해외 직구 차단 대상 품목을 정리하였습니다.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합니다.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 어린이 놀이기구
-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 어린이용 비비탄총
- 유아용 섬유제품
-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보호장구 및 안전모)
-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 아동용 이단침대, 완구
- 유아용 삼륜차
- 유아용 의자
- 어린이용 자전거
- 학용품
- 보행기
- 유모차
- 유아용 침대
-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 유아용 캐리어
- 어린이용 스포츠용구명복
- 어린이용 가죽제품
-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 어린이용 물안경
-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스키용구
- 어린이용스노보드
- 쇼핑카트 부속품
- 어린이용 장신구
- 어린이용 킥보드
-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 어린이용 가구
- 아동용 섬유제품 + ∝ (모든 어린이제품)
전기, 생활용품 (34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 생활용품 34개 품목도 KC 인증이 없는 경우도 해외 직구 금지가 됩니다.
해외 수입 또는 국내에서 제조한 전기제품이 국내에서 유통 및 판매되어 소비자가 사용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제품만이 유통 및 판매하도록 되어있는데요. KC안전 인증이 필요한 제품입니다.
-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 스위치
- 전자개폐기
-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 퓨즈
- 차단기
- 교류전원 전기찜질기, 발 보온기
- 전기충전기
- 단전지
- 램프홀더
- 일반조명기구
-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 리튬이차단전지
-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 컴프레서
- 전기온수매트
- 폐열 회수 환기장치
- 수도 동결 방지기
- 전기정수기
- 전기헬스기구
- 기포발생기기
-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 유체펌프
- 전기욕조
-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 전지
- 전력변환장치
- 리튬이차전지시스템
- 재사용전지모듈
- 재사용전지 시스템
-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 가스라이터, 비비탄총
생활화학제품 (12개)
KC안전 인증없이 수입 불가능한 제품군입니다.
-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 가습기용 소독, 보존제
-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 보건용 살충제
- 보건용 기피제
-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살균제
- 살조제
- 기피제
- 목재용 보존제
종합해보면 KC 인증이 된 제품만 직구가 가능하며, 화장품처럼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은 유해성분(1,050종)을 포함하여 위해성 검사를 통해 유해성이 확인되 제품은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밖에도 짝퉁을 차단하기 위해 빅데이터 AI를 활용하여 특허청, 관세청 정보를 공유하여 차단하는 시스템도 도입한다고 합니다. 가품 차단 조치 미 이행시, 플랫폼 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상표법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개인 정보 유출 문제도 있어서, 국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앱 접근 권한 미고지 여부를 조사하고 2024년 상반기에 점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KC 미인증 제품 판매 정보 삭제, 불법 제품 유통 차단, 짝퉁 차단과 더불어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내에 플랫폼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법률 개정 전까지는 현재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 제품 반입 차단을 2024년 6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즉 2024년 6월부터 KC 인증이 안된 제품은 통관 불가가 될 예정이라고 이해하면 될 듯 합니다. 앞으로 해외 직구시 어린이 제품, 전기 생활 용품, 의료 기기의 경우 KC 인증 제품인지를 확인하고 구입하셔야 문제가 없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