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일자리 50만개 어떤 사업인가?
아직까지 백신이 발명되지 않아 위험한 시기에 감염자수를 줄이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5월 5일까지 지속되고 있어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종교시설이나 일부 업종의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예 수익이 줄어드는 자영업을 비롯하여 수입이 없어 직장을 잃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있던 일자리도 없어지기도 하고 취업 일정 자체가 연기 되는 등 통계청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2020년 되어 마이너스 19만명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최근 한국판 뉴딜 정책을 펼치겠다며 일자리 50만 자리를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공공일자리로 40조 원 규모로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조성하여 고용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을 유지하고 싶어도 수입이 감소하여 기업 운영을 위해 해고를 감행하거나 아예 폐업 조치가 되는 기업도 있습니다. 휴직수당을 90%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일전에 고용유지지원금, 휴직지원금 정리 [링크] 에서 약 70%를 지원하는 휴직수당에 대해 작성한 적이 있는데요.
그 때보다 더 지원 비율이 상승하여 90%를 지원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고용 안정 지원의 사각지대라고 불리는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 고용 노동자의 경우 3개월간 50만원씩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제공한다는 이야기도 힜습니다. 프리랜서 지원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뉴딜정책이란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경제 공황시기에 펼친 정책으로 국가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었습니다. 민간에 돈이 풀려 투자나 소비가 증가하여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건설업 등 국가 인프라에 필요한 건물을 건축하거나 하는 등의 일자리인데요.
관련 기사를 참고하여 어떤 정책이 있는지 살펴보니, 신도시 건설 사업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는 기사가 많았습니다. 아직 정확한 정책 발표는 없지만, 사회간접자본인 SOC인 도로, 공항, 철도, 항만, 상하수도, 공업단지, 교통시설, 전기 등의 건설 사업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예측하는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한국판 뉴딜정책 관련주로 시멘트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년전에도 언급된 적이 있고 5년간 50조원의 공적재를 투입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어서 그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요.
노후 마을에 아파트 및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낡은 주택을 정비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활용 등의 방안으로 재개발, 건축과 연관이 있어보입니다. 편의시설 설치 등의 사업으로 건설주나 건설 자금 관리 신탁사, 에너지 사업 분야, 건축자재 분야 역시 일자리가 증가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토건 프로젝트가 실제로 시행될지 여부나 생활형 SOC로 작은 규모가 될지 여부도 중요한데요. 단기간 일자리 생성에 그치지 않고 성장에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로 한국판 뉴딜 정책을 펼친다고 발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