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8. 9. 10.

학자금 대출 연체, 국가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점점 침체에 가까워 질 수록, 대출 원금을 갚기는 점점 더 어려워 지게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현상 일 것입니다. 특히, 대학교를 나온 이후에, 대학교를 나왔다는 점을 재대로 살려서, 추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직종에 취업 할수 있거나, 혹은 그러한 분야에서 창업을 해서 충분한 수입을 올리게 된다면, 아마도 큰 문제가 없을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이 연체 되어도 갚을 길이 모호하고, 하루 종일 알바를 전전하지만, 살길이 막막한 분이 계시다면, 학자금 대출 연체도 개인회생이 가능하므로, 이 방법을 알아 보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채무를 국가에서 탕감해주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는 일입니다.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많은 사람들이 개인회생 신청을 시도한다면, 장벽은 더 높아질 수 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사실, 한국은 국가가 나서서 중재를 하는 시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이 갚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국가의 중재를 통해서, 5년 동안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갚아나가면, 완전히 변제되는 정책입니다. 판사 재량에 따라서 판결이 그때그때 달라 질 소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도해보셔서 손해 볼 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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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20대 빚의 약 80% 이상이 학자금 대출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게다가, 1000~2000만원 정도의 높은 금액을 빚지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처음에 대출을 받았을 때에는, 낮은 이자 때문에 큰 걱정을 하지 않는 분도 계신데요. 시간은 생각보다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결과적으로, 학자금 대출 연체가 되어버린다면, 다른 금융권으로 빚을 이전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결과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늦으면 늦을 수록, 부담은 점점 더 가중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교를 나오는 그 자체를 후회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취업이 어렵고, 국내에 일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학자금 대출은 분명한 부담임에는 틀림 없기 때문입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대학교를 간 사람들은 원하는 분야에서 쓸만한 기술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대체로, 교육시장에서 활용된 소비자에 불과 하다고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학자금 대출을 정부 차원에서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이 가격을 내리는 것은 시장경제에 의거해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돈을 내줘야 하는데, 그 투자에 상응할만한 결과를 낸다는 명백한 보장이 이뤄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능한 인재들은 대학교를 다니는 과정에서 이미 기업에서 컨택이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은 기업에서 모든 대학교 돈을 내주고, 바로 대려가려는 수순을 밟기도 하는데요.


대규모 기업들은 중요한 자리를 수행할 인재가 필요하며, 그 자리에서 활동하고 계시던 분이 은퇴를 하셨을 경우, 빈 자리를 오랫동안 둘수가 없으므로, 전략적으로 인재를 대려가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정도 수준에 도달한 인재 인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대학교 요금 자체를 축소 시키는 것은 어려 울 것입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대학교를 가게 만드는 것은 실질적인 이득과 관련이 깊습니다. 국내 대학들은 대체로 등록금과 학교에 내는 돈으로 먹고 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외국의 유명한 대학교는 연구 성과로 인해서 발생되는 로열티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학교 자체가 소수인 선진국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학교들은 대체로 그 정도 수준에 오른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 하시는 것은, 대학교가 사람을 교육하기 위한 기관으로서만 존재 한다는 것인데요. 대학교는 원래, 연구를 바탕으로, 기업에게 정보를 판매 혹은 거래를 하므로서, 이익을 내온 곳입니다. 국가와 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내에 지나치게 많은 대학들이 모두 그러한 입장을 가지기는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대학교를 나와서 본인이 배운 것을 재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되는 것인데요.


박사학위를 취득한 분들 중에서도 8000명 이상이 무직자로서 단기 알바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학자금 대출 연체는 인생에 있어서 치명적일 수 있으며, 국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가급적 시도하셔서 희망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