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패 빚 정부 지원으로 해결 가능
요즈음, 무작정 사업을 시작하고 빚을 지게 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영업이 3년 안에 폐업할 확률은 80%가 넘어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빚더미에 오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자영업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내수시장을 원활하게 지탱 할 만한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들어오는 자본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요즈음,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한국으로 자본을 들여오는 빈도가 줄어들면서, 덩달아 자영업자들도 힘든 상태가 되고 있는 것이라는 평가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소비가 많이 외축 된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리를 사먹기 보다는, 집에서 만들어서 드시는 추세이고, 가능한 저렴한 가격대에 끼니를 때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식업계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최저시급의 증가로 인해서, 무작정 많아진 화폐량 때문에, 물가까지 덩달아 오르고 있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물론, 정부에 무작정 의존해서 빚을 탕감 받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는 전략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장 어쩔 수 없는 사업실패로 빚을 떠 앉게 된 사람이라면, 찬물 더운물 가릴 처지라고 이야기 할 수가 없을 텐데요. 사업실패 빚은 특정 조건에 만족한다면, 정부가 주최하는 채무 조율 기관에서 상당히 많이 탕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나치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시게 되면, 조건이 조금 더 가까로워 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개인회생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수입을 빚을 변제하는데 사용해서, 5년 동안 진행 했을 경우, 모든 빚을 탕감 받으 실수 있습니다. 단,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담보부채무는 10억원 이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수입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증명이 가능해야 됩니다.)
일단 승인이 되면, 가지고 계신 사업실패 빚의 전부를 탕감 받으 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익이라고 이야기 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 준비 하셔서, 법원에서 승인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한번 기각되면, 오랫동안 다시 승인을 받기가 어려워지므로, 가급적 처음 시도에서 잘 하셔야 됩니다.
국내에는 300만명 이상의 신용불량자가 있습니다. 전 인구가 약 5000만명이고, 그중에서 경제 활동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인구가 약 1500~2000만명 정도라는 점을 감안 했을때, 절대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신용불량자 이면서, 대출 때문에 여러가지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의 숫자도 적지 않습니다.
이 분들 중에서, 개인회생이라는 방법으로 신용회복과 동시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시도를 한다고 해서, 모두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시도를 해볼 만한 가치는 있는 작업 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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