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에 한정하여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하거나 개편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엔 스마트폰에서 바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삼성페이를 비롯하여 어플에 카드를 넣어 관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액도 결제할 수 있어서 편리하지만, 가맹점의 경우 5천원, 3천원 이하의 저렴한 제품에도 수수료가 발생하니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저시급 인상과 동시에 자영업자 폐업이 올해 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양가족까지 고려한다면 그 여파가 더 클 것입니다. 이들이 사장에서 시급을 받는 노동자로 전환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 일자리가 줄어든 만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한해 폐업이 90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증가폭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식료품 가게, 문구점, 음식점 등 생활 밀접형 소상공인들이 수익성 향상이 어려운 상황에서 최저시급이 올라 문을 닫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영업 대책으로 최근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상가 임차인 계약 갱신 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증가하게 하거나 하는 등의 대책 마련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드 의무수납제로 인해서 1000원짜리 제품을 구입할 때도 카드 결제를 거부하기 어려웠습니다. 1000원 미만의 소액도 무조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게 되어있던 것이 부담이 된다고하여 1만원 이하의 소액은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을 투명하게 관리하는데는 도움이되었던 카드 의무수납제를 폐지하는 것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몇몇 언론과 한국금융연구원에서는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처럼 수수료율 산정에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져 오히려 수수료 협상에 불리하게 될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카드 의무수납제로 인해 매출액 5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 1.3%, 매출액 3억원 이하의 경우 0.8%였던 것에 대한 명분 약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들은 이제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고 카드 하나 혹은 휴대폰 하나만 소비하는 사람도 증가하여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하더라도, 결제의 불편함 때문에 매출 감소가 될 수 있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1만원 이하의 결제 건수가 약 50%정도를 차지하지기 때문에 소액 결제가 되지 않아 발걸음을 옮길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1% 후반대로 낮은 상황에서, 소상공인페이가 도입되게 되면 의무수납제 폐지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찬반이 분분한 가운데 카카오페이 QR 결제키트같은 대안처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가게에서 카드 결제를 할 경우 VAN사를 이용하게 되는데 카드사도 VAN에 수수료를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카드 수수료를 건들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QR코드 결제의 경우 은행간 거래 이체처럼 되기 때문에 간편결제가 되어 여러 유통구조를 단순화 하고 수수료를 없앨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제 수수료가 0원인 서울페이를 비롯하여, 카카오페이 QR 결제키트가 그러한 예입니다. 이미 중국에서는 알리페이나 위챗과 같은 QR결제로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결제가 편리하여 길거리 음식 판매점까지 QR코드로 서로 결제하여 이용하는 일이 많습니다. 등록한 번호로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하고, 결제 내역 확인과 증빙도 손쉬워서 현금영수증 자동발급이 되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탈세에 대한 우려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카카오톡 > 더보기 > 매장결제에서 가입한 후 사용이 가능하며, 카카오톡 실행 후 좌우로 흔들어 바로 바코드를 생성할 수 있도록 쉐이크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까지 ‘매장결제’는 결제금액의 5%를 현금으로 적립해주는 고객혜택도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를 비롯하여, 국민,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NH농협, 부산, 광주, 대구, 경남, 전북, 제주, 산업,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메리츠 증권, 유진투자, 유안타증권 CMA 계좌까지 카카오페이와 연결이 가능한 계좌입니다. 카카오페이 QR 결제 서비스의 경우 소상공인에게는 수수료 0원 시스템으로, 결제 기록도 카카오톡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거래 내역 정리도 손쉬울 전망입니다.
카카오페이 QR결제 키드, 소상공인 무료 지원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