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처벌, 주의해야하는 이유
1993년 금융실명제가 실행되면서 차명계좌를 만드는 것은 불법이 되었습니다. 차명계좌는 예금주와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타인의 이름으로 몰래 빌려 계좌를 만드는 것은 도명계좌라고하고, 없는 이름으로 통장을 만드는 것은 가명계좌라고 합니다. 차명계좌는 합의하에 타인의 이름으로 계좌 개설하거나 도용하여 만든 경우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차명계좌 처벌은 기업의 비자금 문제, 로비, 탈세, 범죄를 막기 위해서 실행된 것으로 생각보다 차명계좌 처벌이 무겁습니다.
차명계좌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차명계좌 포상금은 1천만원 이상 세액 추징이 될 경우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차명계좌는 다른 말로 대포통장이라고도 합니다. 대포통장의 경우, 자신이 한 일이 아닌데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동조한 것으로 간주가 되며, 결국 가해자가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지인이라도 통장 명의 양도는 조심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차명계좌 처벌, 예외인 경우
차명계좌 처벌은 미성년자 자녀의 자산관리를 위해 부모 명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일종의 모임의 공금 관리를 위해서 대표자 명의로 계좌 개설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차명계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증여세 면세 범위 내에서 가족 관계는 명의를 빌려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액은 배우자의 경우 6억원, 직계존속의 경우 5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이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직계비속이란 자녀, 손자, 증손자를 말합니다.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와 같은 윗세대를 말합니다. 기타 친족의 경우 6촌 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가족, 혈연 관계의 경우 차명계좌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10년간 공제한도액 이상이 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 차명계좌 처벌 강도
전자금융거래법 6조, 49조에 의해 타인의 통장을 넘겨받은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의 차명계좌 처벌이 있습니다. 대포통장을 만들게 한 사람은 사기죄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차명계좌 처벌은 대포통장 알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갈을 통해 얻은 통장을 판매하거나 사용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형사책임이 있습니다. 차명계좌는 쉽게 만들어줘서는 안되는 것이며, 사기를 당해 본인의 의도가 아니었어도, 계좌 명의 양도한 경우에 책임을 물어 이러한 차명계좌 처벌 대상이 되니 주의해야합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이 만연한 현재,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경우도 있고, 구인광고로 위장하여 통장사본이 아닌 통장, 주민등록증 등을 요구하여 자신도 모르게 차명계좌 생성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유령 회사는 아닌지 구인구직시 회사의 위치와 평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이유가 없으니, 특히 카드의 비밀번호까지 요구하는 경우는 의심하셔야 합니다.
회사 비자금, 세금 감면 등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차명계좌 처벌은 처벌금 외에도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한 추징금과 가산세도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큰 처벌이 없었지만 신고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개설하는 경우 공범자로 보고 차명계좌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불법 차명계좌 처벌은 일전에는 형사처벌까지는 받지 않았었는데 강화된지 몇년 되었습니다.
차명계좌 처벌하는 이유
불법 비자금, 탈세 등 자금의 출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대포폰을 비롯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등에 이용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보니,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게 되었고 현재는 은행에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와 같은 증빙자료를 통해, 이용 목적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신규 통장 계좌 개설이 까다로워진 상태입니다.
특히 이러한 대포통장은 회사 세금 문제 때문에 개인통장 계좌를 구입한다면서, 통장 계좌 번호 하나 대여에 50~200만원 정도 지불해주겠다라고 모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계좌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불법이며, 차명계좌 처벌 대상이 되니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처벌 뿐 아니라 본인의 신용도에 문제가 발생하여 간단한 체크카드 발급, 신규 계좌 발급과 같은 은행 거래, 금융 거래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