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불륜이나 외도를 하기 된다면 그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혼은 서로 다른 사람이 신뢰와 사랑을 통해 만나 이뤄지게 되는데 갈등이 발생하고 의심이 깊어지다보면 불륜, 외도는 그 신뢰가 깨지는 사유가 됩니다. 간통죄로 고소를 하면서 배우자 불륜,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을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의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며 성교 의외의 포옹, 키스의 행위만으로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포옹, 키스, 혹은 가정을 도외시하고 자주 만나는 것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이혼사유가 가능합니다.
간통죄는 친고죄로 주변인이 아니라 배우자 당사자의 고소가 없으면 고소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간통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불륜은 단 둘이 만나는 경우가 많아 증거를 잡기 어려우며 간통죄를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간통죄 고소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황상 배우자의 외도는 간통죄보다 좀 더 범위가 넓기 때문에 배우자 불륜,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통증거, 불륜증거 확보 방법이나 대상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정확한 사항은 법무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좀 더 수월할 것입니다.
특히 배우자의 간통, 불륜, 외도와 같은 부정행위는 고소에는 기간제한이 있지만 이혼시에 혼인관계의 파탄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할 수 있어 이혼소송 및 위자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불륜, 외도에 대한 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로 신용카드 내역, 휴대폰 통화내역 등으로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불륜,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하는 방법과 위자료 문제, 양육비 문제, 재산 분할까지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경써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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