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에 심각한 위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무언가 거대한 경제적 구조조정과 같은 현상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사회의 변화도 원하든 원치 않든지 필연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인상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국이 겪게 될 위험에 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두었습니다.
미리 대비해야 되는 한국 경제의 약점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순자산의 약 75%를 부동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동산을 100% 자신의 돈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매우 낮은데요. 우대 금리를 통해서 이자를 납부하고 유동 가능한 순자산을 다른 곳에서 이윤을 내는 데 사용하는 것이 더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제 최후 보루는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이라고 이야기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비교적 낮은 대출이자를 기반으로 부동산 전세나 월세를 통해서 이익을 내고 있으며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로 점진적으로 바꿔나가는 방식을 주된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이자의 변동은 한국경제의 기반을 흔들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빚투나 코인 등의 올인성 투기로 높은 가격대의 부동산에 물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존을 위해서 정부가 세금을 활용해서 구제하고 있으며, 증세 논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0~30대의 실질적인 취업률은 극단적으로 낮으며, 출산율도 매우 낮은 상황이므로 특별한 변화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필연적으로 한국 부동산의 가치는 하락하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기성세대의 자본이 대체로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것에 있으며, 부동산이 대출이자 증가 등의 여파로 하락하게 된다면 한국 국민들의 가계부채가 국가 경제 위기의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나라 금융은 미국의 달러와 일본에 기탁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한국 경제를 한번에 붕괴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중국과 연결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중국은 한국 경제 자체를 파괴시킬 만한 역량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게 가능합니다. 힘의 원리를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유대계 자본이나 미국계 자본이 전 세계에 어떤 인프라를 만들기를 원하는지를 미리 살펴보고, 그 라인을 따라서 걷는 편이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이권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선택을 해야겠지만, 한국의 젊은 남성에 대한 지나친 차별로 인해서 애국심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고물가의 원인, 자본 유출의 위험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 중에서 약 30%는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정부지원금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그들의 요구는 시급과 정부지원금을 더 높여달라는 것입니다.
시급이 높으면, 인권이 존중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항상, 악덕 사장의 이미지는 언론에 노출하지만 악덕 직원에 관한 이야기는 잘 다루지 않습니다. 심지어, 기업인들에게 더 많은 증세를 통해서 전 국민에게 돈을 나눠주는 기본소득제를 원하는 사람들의 비율도 높습니다.
현재 한국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원인을 국제적인 흐름으로 포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실질적인 원인은 인건비의 갑작스러운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증가한 인건비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재투자 되어야 국가가 보존될 수 있지만, 전 세계 최고의 명품소비국으로 취급될 정도로 한국 사람들의 소비는 자존심을 세우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여유로운 소비가 아니라, 빠듯하게 모은 돈으로 사치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결국 한국에서 증가된 시급은 외국계 기업의 이익 증가로 연결되고 있으며 자본이 심각하게 유출되는 흐름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외국자본에 의해서 한국 경제가 장악당하는 결과가 발생될 것입니다.
그러한 조짐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여러군데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 경제의 미래는 외국계 자본이 한국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것조차 막지 못할 정도로 흔들리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민주적인 방식으로 어떤 미래를 선택할지 돈을 이용해서 투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실질적인 성향은 소비패턴에 의해서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경제특구와 도시설계의 중요성
지금과 같은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어진다면, 기성세대가 은퇴를 하고 노후 생활금을 사용해야 되는 시점, 현재 일을 거의 하지 않는 젊은 세대가 중년이 됐을 때 심각한 경제 위기가 발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터전을 잡고 한국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민족국가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됐습니다.
결국 정부지원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각자도생한다는 생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성지원금이 나중에도 여전히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예산은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에게 집중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아이를 낳는 여성을 배려하는 문화는 점진적으로 외국 여성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여성도 한국여성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변화들 때문에 외국기업들이 입점하는 경제특구와 도시설계에 관해서 진지하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자유진형의 모델하우스의 역할을 했던 대한민국이 이번에는 성공한 4차산업의 홍보 국가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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