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개인회생 차이, 신용회복에 관하여
개인파산 개인회생 차이는 무엇일까요. 파산 선고라는 것은 채무자가 지급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경우 남은 재산을 채권자에게 나누어주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절차 중이라면 개인회생 파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면책 효력은 채무에 대한 책임면제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벌금, 조세, 고의로 가한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양육의 비용, 채권자 목록에 없는 청구권은 책임면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가계부채 증가, 개인파산 개인회생 등의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 빠져있는 경우 결과적으로 채무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중재하여 최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변제기간을 두어 빚 변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직접 효력이 발생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빚을 빚으로 막는 돌려막기보다 안전하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채를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의 도움을 받아 독촉으로부터 최소한의 생계유지비를 보호받아 빚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차이일까, 개인파산 개인회생 비교해보면
간략하게 개인파산 개인회생 차이를 정리하면 개인회생은 고정적인 수익원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수입에서 최소 생계비를 보장받고 나머지로 변제금으로 하여 5년간 변제를 한 후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최근 개인회생 기간 단축으로 5년에서 3년으로 변제기간이 단축되어 개정이 되어 신청자가 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개인회생 자격
-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함
- 현재 소득이 있어야 함(일용직, 파트타임 등 직업 상관 없음)
- 채무 원금 합이 1,500만원 이상 채무 총액 5억원 이하, 담보 채무는 10억원 이하
- 10년 내 면책을 받지 않은 자
- 절차 비용 납부 가능한 자
◆ 개인파산 자격
-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자
- 소득이 없는 경우
- 직장이 있어도 최저생계비에 비해 소득이 적은 경우 (가족 구성원 수까지 계산하여)
-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 가능
- 경제활동 하지 못하는 객관적인 사유
개인회생은 채무의 90%를 탕감받을 수 있으며 독촉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최소 생계비 유지가 가능합니다. 공무원, 의사, 기업 등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개인회생은 고정적인 수익원이 있어야 하는 것 외에도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 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이하인 경우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사치, 도박 등의 이유의 채무라면 개인회생이 기각됩니다.
채권자 동의 없이 정부에서 빚을 탕감해주기 때문에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제도로 정부에서도 신청자가 최대한 빚을 변제할 의무를 수행할 것인지 여부를 중요하게 봅니다.
임차 보증금 및 일정 금액, 6개월 생계비 등의 개인 재산을 확보할 수 있고, 개인파산과 차이가 있다면 개인회생은 자신의 재산을 보유 할 수 있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파산의 경우 재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개인파산자도 전월세 보증금 1500만원과 현금 700만원 정도의 재산은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마찬가지로 파산선고가 나온 뒤로는 독촉 불가하며, 면책 후 신용 불량 기록이 삭제가 되어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수입이 전혀 없는 경우나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수익인 경우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울 경우 신청하는 제도로 면책이 확정되면 전액 탕감이 가능하지만 재산을 포기하고 채무자에게 변제하는 방식으로, 파산 신청 비용인 예납금 납입능력조차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경우에는 파산 신청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동시 폐지를 하거나 중위소득 125% 이하라면 국민에게 무료로 법률지원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2018년 중위소득 관련 글은 이전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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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개인회생 불이익은 없을까
개인파산 선고자는 공무원이나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개인파산 후 신용회복은 5년동안 전산망에 파산자라 기록이 되지만 그 기간 동안 기본적인 금융거래(휴대폰 소액 결제, 체크카드 발급)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은 어려우며 5년 후 신용등급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 때부터는 신용카드 발급도 가능하나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5년간 꾸준한 신용을 보여주어야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납입하여 3~5년간 변제를 하고 나머지를 탕감 받을 수 있는데요. 변제기간 동안 연체가 되거나 납입하지 못할 경우 문제가 됩니다. 최소 생계비 외는 전부 변제해야함으로 목돈이 필요한 급한 사정이 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장점은 가족들이나 주변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기간은 어떻게 될까
개인파산 절차는 각 법원마다 기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약 5-6개월 정도, 지방법원의 경우 7개월~1년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별로 없거나 연세가 많거나 자격요건이 명확해 보이는 경우 더빠른 시일이 걸리기도 합니다.
절차 기간에 영향을 주는 것은 법원 위치보다 재산에 관한 부분이 가장 큽니다. 자동차, 부동산도 재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재산을 처분해야하는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역시 본인의 채무 금액과 채권자와 채권자수를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채무사용처를 알아두어야 빠르게 진행됩니다.
실제 법률 제도와 연관된 개인파산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전문 법조인에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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